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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확률형 아이템 ‘설왕설래(說往說來)’

작성자 :	등록일 : 2021-02-22 오전 1:13:32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자율규제에 맡길지, 법제화해 의무 공개할지를 두고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020년 12월 15일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안 번호 2106496)’이 발의된 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 의견이 나뉜 상황이다.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2015년 3월 9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1914215)’을 발의한 이후 2016년 7월 4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000640)’을, 같은 날 정우택 의원 등 13인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의안 번호 2000644)’을 발의하면서 이어졌다.

2016년 10월 25일에는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002887)’을 발의했다. 10% 이하 기댓값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아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19대, 20대 국회 의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이상헌 의원 등 1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했다. 2021년 1월 8일에도 유정주 의원 등 10인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107270)’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월 15일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내용이라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밸런스는 게임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다”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영업 비밀이므로,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건 영업 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다”라며 “유저별 게임 진척도에 따라 이미 획득한 아이템에 의해 다음 아이템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 구조로 개발자도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견서에 대해 이상헌 의원도 2월 18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게임 업계가 진행 중인 자율규제 방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려는 내용이다”라며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장대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전부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상헌 의원은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다”라며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내 게임 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매달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게임을 발표한다.

관련해 평가위는 “2020년 하반기 자율규제 평균 준수율은 83.8%로 2019년 하반기 자율규제 평균 준수율보다 6.0%P 높게 나타났다”라며 “신규 출시 게임이 확률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강령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여전히 자율규제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게임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2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협회장 취임 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내 게임 업계 목소리를 대표하는 단체다. 네오위즈, 넥슨코리아, 넷마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NHN,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크래프톤, 웹젠, 펄어비스가 부회장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회원사로 있다. 지난 2월 18일 제17차 정기총회를 통해 현(現) 협회장 연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신철 회장은 2015년 7기 회장 취임 이후 4선 연임으로 2023년까지 8년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