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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감언이설(甘言利說)’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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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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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9 오전 12: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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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려 한다.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선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고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 대표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우리나라에서만 미성년자 구매/플레이가 불가능하게 돼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6일 여가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개선 방안 논의 진행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도입 계기와 시행 10여 년간 여가부가 진행한 개선 노력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 시작됐다. 하지만 그간 제도 실효성 등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맞춰 여가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여가부는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했는데,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했지만, 학부모 단체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했다.
최근 게임 이용 환경이 바뀌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여가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 간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게임 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7월 말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여가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라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셧다운제’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2018년 10월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관련 평가’를 실시, 국내 게임 시장에 유통 중인 게임을 자체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
그해 2월 1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정현백 전(前) 장관(6대)은 “(강제적) ’셧다운제’ 이후에도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무엇보다도 수용자인 어머니들이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진선미 전(前) 장관(7대)도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19년 1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데, 중학생들이 밤에 게임을 못 하는 게 게임 산업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므로, 제 생각에 (폐지는) 안될 거 같다”라고 밝혔다.
이정옥 전(前) 장관(8대)은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 확대를 검토하려 했다. 2019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필요성 질문에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영애 현(現) 장관(9대)도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제한적 검토를 발언했다. 2020년 12월 24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셧다운제’는 최소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라며 “당장 그쪽(모바일 게임)에 확대하는 건 여러 문제와 기술적 문제가 있으니 제한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역대 여가부 장관은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확대를 검토하려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행정학회 외 각 대학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셧다운제’는 과도한 정책이고 게임 시간을 통제해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규제”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년간 필요성만을 강조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대 여가부 장관은 지속해서 ‘셧다운제’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라며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려 하자 여가부가 ‘개선 논의 의지’를 표명한 점은 귀가 솔깃하도록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볼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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