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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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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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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30 오전 8: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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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 ‘제1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제한 제도를 바꾼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에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규제다.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건강한 게임 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 게임 과몰입 역기능 예방을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는 그간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콘솔 등으로 바뀌고 게임 외에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 즐길 거리가 많아져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 세계 청소년에게 교보재로 활용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가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상황이 되자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거세졌다.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수년간 장관이 직접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거나 강화하려 했던 여가부가 ‘셧다운제’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7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셧다운제’ 개선 방안 논의 의지를 전했고 8월 25일 교육부, 문체부와 함께한 논의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온라인에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일원화된 ‘게임시간 선택제’는 2012년 1월 발효한 제도다. 기존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게임시간 선택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라 불렸다. 어감이 강압적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2012년 7월부터 시행됐다. 관련법도 다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이고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 산업 진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함께 청소년 권익 보호와 게임 활용 교육도 지원한다.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게임에서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에 게임을 활용한 교육(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게임화) 지원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 제작과 유통을 돕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 학생 e스포츠 대회 개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검사 및 상담 제공 등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명목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2012년 시행한 ‘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라며 “이를 통해 게임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벗을 계기가 마련된 만큼,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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