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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세계 최초 ‘앱 마켓 독과점 방지법’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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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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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2 오전 8: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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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제동을 건 국가가 됐다.
그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저가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 최대 30%(연 매출 100만 달러, 약 11억6천만 원 미만은 15%)까지 수수료로 가져갔다.
다른 앱 마켓에 내 거나 직접 결제 등으로 우회할 순 있으나 개발사와 퍼블리셔 대부분은 이를 따랐다.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이유 없이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행위 일체를 막기 위해 나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결제 금액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히려 하면서 발의됐다. 전 세계 앱마켓에 일괄 적용되는 방침이라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 일었고 미국에서도 8월 12일 유사한 법안인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돼 통과를 대기 중이다.
핵심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자사 결제 시스템, 인앱 결제 같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개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두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라 주장한 내용인데, 공정거래법으로 규율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앱 개발자와 유저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했다”라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試金石)이 되리라 본다”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이 오는 10월 적용할 예정이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결제 금액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은 철회가 예상된다. 구글은 향후 수 주 내에 법안을 준수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므로,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 미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앱 마켓 90%가량을 독과점 중인 구글과 애플을 견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라며 “선발 기업 독과점을 막아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된 만큼, 세계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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