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4월 12일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개설 허가 취소 건'을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4월 13일 회의 결과 외부 발표를 통해 "외국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 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의 터와 건물 일체를 제삼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라고 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녹지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개설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녹지병원 부지를 매입한 디아나서울은 5월 비영리법인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녹지그룹이 제시한 영리병원 공동 운영 제안도 거절하고 앞으로 영리병원 계획은 절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녹지병원은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소됐을 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이라는 제주지방법원 판결 자체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녹지그룹 혹은 새로운 그룹이 영리병원을 새로 개설하고자 하면 녹지병원 판례를 근거 삼아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수 있다. 이때 녹지병원과 달리 병원 개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원이 1심에서 녹지그룹 손을 들어줬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최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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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의료 민영화' 불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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