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의료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기간인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 결정 당시 관할 구청에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A씨가 단순히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5월 11일 밝혔다.
의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뜻한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의사상자로 인정된 지 3년 이내에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1998년 폭우에 고립된 행락객을 대피시키다가 넘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어 의상자로 선정됐다. 2005년 뒤늦게 의상자 의료급여 혜택을 알게 돼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신청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의상자 결정 당시 의료급여제도를 안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도 A씨에게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의료급여 지급에 대한 분쟁이 길어졌다.
권익위는 의상자 선정 당시 의료급여 제도 안내 여부 입증이 어려운 점, 의상자인 A씨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해서 공공 이익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지원할 경우 사회 귀감이 되고 정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 민원 심의관은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려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지원제도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전국 의사상자 현황·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사상자 관련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 급여 신청 요건 중 의상자만 신청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의상자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의사상자로 선정되는데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 의료계 관계자는 "부상 중에는 당시에 경미해 보이더라도 훗날 큰 증상이나 기타 합병증으로 발전하는경우도 있다"라며, "의사상자들은 사회 정의에 이바지했음은 물론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인 만큼, 향후 관련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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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권익위, '신청 기간 초과해도 의상자 의료급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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