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 신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추가할당 요청이 있었던 3.4㎓ 대역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초 요청된 3.7㎓ 추가 할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 하에 검토 중이다.
3.4㎓ 대역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이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진행되며,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해당 대역 할당을 요청한 LG U+가 유력한 입찰자로 꼽히고 있다.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는 주파수 공급을 통한 소비자 편익 추구와 품질 향상, 공정경쟁 요건 보완이 꼽혔다. 할당 계획에 따르면 3.4 ㎓대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을 150,000국 이상 구축해야 하며,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단축해야 한다.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신규 5G 무선국 15,000국 이상을 우선 구축해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농어촌 공동망에 이용할 경우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4㎓ 추가 공급을 통해 전반적인 5G 커버리지가 늘어남은 물론, 기존 5G 커버리지에서 소외돼 왔던 농어촌 지역도 5G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 총책임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 경쟁력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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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만평] 3.4㎓ 주파수 추가 공급으로 5G 커버리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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