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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 협상 보이콧'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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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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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7 오후 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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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측 수가협상단장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수가 협상 결렬에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6월 2일 단장직을 사퇴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명의로 진행된 공동 성명에서 수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른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회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불공정한 수가 협상을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 수가 협상에 참여한 협회 중 대한병원협회(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 대한약사회(약국), 대한조산협회(조산원)는 협상을 타결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원)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김동석 회장은 "모든 유형이 불만을 가지는 수가 협상 구조는 폐기해야 하며, 모멸감에 치를 떨며 끌려다닌 모든 유형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인 수가 협상을 반드시 거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호소에도 불구하고 타 보건 의료계가 보이콧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협상에 참여한 각계 대표자 중 대부분이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긴 했지만, 보이콧을 진행할 경우 협상 결렬 후 겪는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 만에 수가 협상을 타결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 회장은 "원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생각했던 수가와 격차가 크지만, 2년 연속으로 협상이 결렬되며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라며, "이번에는 실익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병원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며,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추가 소요 재정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고 3년째 결렬은 협의회에 부담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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