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6월 20일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심의를 앞두고 6월 19일 용산 이태원로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한약사회 임원과 전국 지부 인원 등 약사회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한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치다. '약 자판기'라고도 불리며, 그동안 약사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기기 결함 가능성, 의약품 변질 및 약화 등을 이유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해 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다"라며, "도입 근거로 제시된 심야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도입을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은 반드시 약국과 점포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법제처는 이를 약사와 조제·판매처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마찬가지로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화상투약기 대안으로는 정부 주도 심야 약국 확대 운영이 제시됐다. 부산약사회 변정석 회장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 심야약국 확대 방안에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실증 특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약 자판기는 혁신적 기술이나 기술 집약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단순 자판기에 불과하지만, 첨단 기술로 분류돼 실증 특례 적용 대상이 됐다"라며, "편의성과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4월 23일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에 이어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화상투약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 결의문에서는 "약 자판기 실증 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가 전면 중단될 것이다"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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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약사회, 약 대신 병 주는 화상투약기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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