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하고 2020년 제86회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반기·하반기 모두 응시해 합격한 합격자들이 면허 취소됨을 알렸다.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은 2020년 의료 총파업 당시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일부 의대생들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때 상반기 시험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가 하반기에 응시한 뒤 합격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동일 회차 응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복 응시자들이 얻은 시험 결과를 무효화 했다. 그러나 상반기 회차 불합격자 중 일부가 하반기 응시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전 집행정지 일부 인용을 결정해 의사 면허 지급이 이뤄졌다.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졌다. 의사 면허가 발급된 상황에서 면허 발급 근거인 시험 결과가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무효화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사전에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발표하게 됐다.
응시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지만, 면허 취소 자체는 판결과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상고에 참여하지 않고 제87회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제87회 실기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원서 접수 기간 전 의사 면허가 취소돼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료 총파업 후 자발적 국가고시 거부자들 구제안을 지지했던 의사 사회지만, 이번에는 복지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평균 합격률이 95%를 상회하는 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학업을 더 쌓고 차기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게 본인과 환자 모두에게 좋다는 의견이다.
한 보건계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시험을 한 번 더 진행한 일 자체가 상상조차 못 할 특혜다"라며, "한 해에 시험을 두 번 응시하는 행위를 인정해 준다면 보건의료 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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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보건부, 1년에 국시 2번 본 의사들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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