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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의무화’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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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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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6 오전 7: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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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재상정됐다. 지난 12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2015년 3월 9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1914215)’을, 2016년 7월 4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000640)’을, 같은 날 정우택 의원 등 13인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의안 번호 2000644)’을 발의하면서 이어졌다.
2016년 10월 25일에는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002887)’을 발의하면서 10% 이하 기댓값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아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은 19대, 20대 국회 의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됐다.
관련 논의는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에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15일 이상헌 의원 등 1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안 번호 2106496)’, 2021년 1월 8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107270)’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법제화하려 시도했다.
2021년 유동수 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108564)’에서 컴플리트 가챠(뽑기로 나온 아이템을 결합해 더 좋은 아이템 만들기, 수집형 뽑기) 금지를 제안했고 2021년 3월 24일 하태경 의원 등 19인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2109093)’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등 피해에서 유저를 보호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2022년 8월 8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2116804)’에 이르러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 제작자와 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해 게임 유저 권익을 보호하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표시 의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게임사 자율 등급 분류 표시 등이 포함됐다.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벌칙, 영업 정지, 영업 폐쇄 등을 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2022년 12월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9일에는 문화재청 소관 법률만 심사됐다. 20일엔 김윤덕 의원이 산업 피해 가능성, 해괴 기업 역차별 우려 등 신중 의견을 내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곳은 중국뿐이다. 그마저도 중국 내 서비스 게임에만 적용했고 해외 서비스 게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가 국내 게임 시장에 의무화되면 한국 게임사는 표기해야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게임 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매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게임을 발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게임사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해 유저 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 나오는 ‘역차별’ 우려에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를 통한 유저 신뢰 회복과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법안이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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