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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신데렐라법’ 16세 미만에 적용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2 오후 12:34:30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명 ‘신데렐라법’을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키기로 합의했다.

‘신데렐라법’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신데렐라법’이란 여성부와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던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이다..

양 부처는 그동안 법률 적용에 대해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했던 여성부와 게임 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문화부가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 온 바 있다.

그리고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한편, 두 부처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엔 또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도 포함됐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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