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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 받은 사연?
작성자 : 등록일 : 2011-01-07 오전 10:17:50



국내 게임 심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한 개발자의 글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진을 빼고 있다.

한 중소규모 게임개발 업체의 게임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한 유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입주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 받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올리고 게임 심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앱스토어용 게임을 개발한 뒤 심의를 받으려 했지만 황당한 이유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을 주장하며 국내 심의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 글에서 A씨는 심의를 받기 위한 회원가입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가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용 인증서가 있고 이것을 발급받는 데에서부터 황당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글에서 “인증서를 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직접 서류를 들고 대표가 그 회사로 방문해야 한다”라며 “메일로 인증서를 보내주는데 대면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 직원이고 발급 시간은 채 5초도 걸리지 않았다”라며 비효율적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후 게임제작업체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최근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이 불법구조물로 규정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이라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주차장 지붕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A씨는 "며칠 동안 국내에서 게임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짓밟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말 머리를 맞잡고 고민한 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게임위는 이 글이 화제가 되어 일파만파 파지자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문제가 된 공인인증서 부분은 등급 분류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용의 공인인증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안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 등에서 사용하는 범용인증서를 이용하는 등급분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불법건축물 여부에 해당해 등록이 지연된 문제는 안타깝지만 법률의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당 구청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간소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게임위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두고 절차와 형식의 간소화는 물론 편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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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m..      [11-01-08]
게이 등신 위원회 ㅈ까!
zzz      [11-01-0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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