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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결제 한도 완화, 건전한 생태계 위해 ‘자가 한도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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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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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1 오전 10: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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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이 월 50만 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16년 만에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성인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월 7만 원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온라인 게임 과다 결제 방지를 위해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및 게임사 간 임의로 정한 규제다. 규제 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유저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유통 게임 심의를 맡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전신)는 2006년부터 온라인 게임 심의에 해당 규제를 적용했다. 심의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 게임은 월 30만 원, 만 18세 미만 게임은 월 5만 원으로 결제 한도가 정해졌다. 2000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성인 등급 50만 원, 청소년 이용가 등급 월 7만 원으로 상향됐다.
당시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온라인 게임은 등급을 받지 못해 출시할 수 없었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면서 결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결제 금액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게임사들은 게임 출시를 위한 등급을 받기 위해 월 결제 한도를 정해진 대로 결정해야 했다.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16년 동안 이어지면서 부당한 강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은 결제 한도가 없어 한 달에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유저가 원하는 대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통해 게임 유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게임사는 직업 수행 자유(영업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규제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게임산업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에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신청 절차를 통해 결제 한도 규제를 강제하고 실질적으로 등급 분류 기준과 연계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된 술, 담배와 사행 산업인 카지노 산업에 대해 성인이 가진 구매 판단력을 믿고 월 결제 한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는 과소비 제한을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게임에 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게임 업계는 2016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결제 한도 자율 규제를 적용,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골자로 자율 규제에 대한 실행 세부 계획안과 유저 보호 방안을 찾았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업계, 유저, 학계,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같은 해 성인 등급 온라인 게임은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청소년 이용가는 7만 원으로 유지하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자율 규제’ 시행을 선언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18년 12월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2018년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연내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2019년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미리 취합한 업계 현안을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전달했고,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산책 일정 중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를 설명하면서 관심을 호소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16년 동안 이어진 성인에 대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사라졌지만, 게임 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필두로 이를 보완할 ‘자가 한도 체계’를 새로 내놨다. 7월부터 적용될 해당 체계는 월 2회 횟수 조정, 게임사별 결제 한도 설정,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 운영, 결제 내용 알림 등을 지원해 유저가 게임 사용 유형과 결제 명세에 따라 직접 소비를 관리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게임 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국내 게임사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한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로 인해 16년 동안 속박받았다”라며 “이제 성인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게임 업계는 합리적인 유저 보호 방안으로 유저 보호 방안으로 ‘자가 한도 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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