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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만평] 국회 파행에 밀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정부 연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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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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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7 오전 6: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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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쪼개기 임시국회’ 덕분에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을 비롯한 게임 관련 법안이 폐기될 전망이다.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20대 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 중국 임대 과정이 밝혀진 ‘그리핀 사건’으로 말미암아 e스포츠 선수 권리를 보장하는 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0월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기를 명시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선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사항이 담겼다. 표준계약서 내용과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e스포츠 분야 사업자와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 심각해지면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1월 6일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고 180개가 넘는 민생법안이 상정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으나 미지수고,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위탁 용역 입찰’ 접수를 진행한다. 선정된 입찰자는 한국e스포츠협회, 라이엇게임즈로부터 받은 기존 표준계약서를 분석하고 기존 표준계약서가 공정한지, 불공정계약 사례는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수행 기간은 계약 체결 후부터 4월 30일까지다.
연구를 통해 프로선수 표준계약, 육성군 표준계약, 미성년자 계약 부칙을 개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연구 내용에 따라 1종 또는 여러 종으로 새로 마련될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정식종목과 시범종목 13종, 사회에서 e스포츠로 통용되는 다수 종목에 활용 가능한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지난 12월 9일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 개정 추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정부에서 별도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들여오기로 하고, 미성년자는 별도계약서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수행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므로, 빨라야 3분기 즈음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수 있다. 설 연휴 관계로 2월 개막이 예상되는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시즌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해 발의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이 국회 파행으로 계류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관련 연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하려 한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라이엇 게임즈가 ‘2020 LCK’ 스프링 전까지 계약서 전수 조사를 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으므로, 하반기부터는 연구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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