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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만평] 문체부 ‘e스포츠 선수 보호’, 표준계약서 9월 도입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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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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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0 오전 6:4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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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e스포츠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마련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다.
정부는 5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저변 확대, 선수 보호를 위한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때 e스포츠 업계, 전문가, 전·현직 선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7월 제정 및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3일 문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로,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2일까지다. 개정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9월 10일부터 도입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e스포츠 게임단과 선수 간 관계, 권리와 의무, 후원금 및 상금 지급 기준,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등이 명시됐다. 계약 시작과 종료일을 모두 표시하고 계약 기간도 일 단위까지 적도록 의무화했다.
게임단이나 선수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게 유예기간 30일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한쪽에서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게임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게임단이 선수에게 상금이나 후원금을 지급할 때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했고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을 막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게임단은 선수 사진과 닉네임 등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해 지식 재산권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독점 권한을 갖게 됐다. 계약을 종료할 때는 모든 권리가 선수에게 이전되고 선수에게 허락받은 조건으로만 관련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게임단이 선수 교육과 훈련 비용 부담해 내용과 선수 의사에 반한 비용 부담을 금지하고 청소년 선수 건강, 학습, 인격, 수면, 휴식, 자유 선택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수에게는 승부 조작, 도박, 대리게임 등 e스포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불공정 계약 사건이 밝혀진 후 선수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라며 “이런 움직임에 따라 5월 개정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표준계약서가 올해 9월 10일부터 도입이 확정된 만큼, e스포츠 선수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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