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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중국 게임 시장 판호, “이제는 받아야 한다”
작성자 : 등록일 : 2020-08-04 오전 12:21:12


중국 내 게임 출시를 위한 판호(版號, 유통허가) 발급이 올해는 재개될지 관심을 끈다.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외교 문제로 다뤘고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를 막는 ‘한한령(限韓令)’도 해제될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우리나라가 미국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한 후 중국은 한국에 열린 문을 닫아 잠가 버렸다. 판호를 발급하지 않아 게임 출시를 막았고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다른 콘텐츠도 진출할 수 없게 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중국 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를 철통같이 지켰다.

콘텐츠 검열을 강화한 중국은 2018년 3월 판호 발급을 아예 중단했다. 약 9개월 후인 2018년 12월부터 중국산 게임에 주는 ‘내자 판호’ 발급을 재개했고 2019년 4월부터는 해외 게임에 주는 ‘외자 판호’도 발급하기 시작했으나 한국 게임은 외면했다. 2020년 상반기 판호를 받은 27개 외산 게임 중 한국 게임은 0개다. 여전히 시장 문을 닫은 상태다.

하지만 국내 게임 시장에는 다양한 장르 중국 게임이 출시돼 실적을 냈다. 일부 중국 게임사는 한국 게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선정적인 광고로 문제가 됐고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해 버리는 일명 ‘먹튀’도 적잖이 일으켰다.

판호 발급과 관련해 지난 7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제8차 국회정책토론회가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현장에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막는 상황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기본 원칙을 위배한 일로, 그간 세계 무역에서 이런 불공정 무역 행태가 나온 일이 없었다”라며 “중국에서는 2천년대 초·중반부터 한국 게임을 규제하려 했고 2017년부터는 공산당 선전부가 게임을 담당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정현 학회장은 “6월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 회의 업무 보고에서 한중 관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판호 문제가 거론됐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속해서 판호 해결 의지를 표명했고 코로나19 사태 후 한중 협력 분위기 조성, 미·중 대립으로 중국 내 동북아시아 전략 변화 등을 통해 판호 해결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역설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생선과 같아 중국 정부가 판호를 발급하지 않은 사이 우리나라 게임사는 4년 동안 10조 원에서 17.5조 원 사이 매출을 잃은 셈이 됐다”라며 “중국은 중·미 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한령’ 등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하지 못할 상황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외교를 통해 판호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은 2018년 기준 매출 2144억4천만 위안(약 36조9천억 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6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게임 시장이 한국보다 6배가량 큰 중국은 일방적으로 게임을 수출했고, 한국은 판호 문제로 4년 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자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수출하고 한국 게임은 수출을 막는 불공정 무역 행태를 보였다”라며 “2020년에 이르러 한·중 협력 관계와 함께 ‘한한령’이 해제될 분위가 조성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처하기로 했으므로, ‘이제는 받아야 할’ 판호 발급이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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