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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유령 의사'들… '수술실 CCTV 꼭 필요하다'
작성자 : 등록일 : 2022-05-23 오후 1:15:1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권대희 사건'으로 알려진 업무상 과실치사를 일으킨 성형외과 원장 및 의료진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5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1심 처분에서 벌금 500만 원이 늘어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을 '공장식 수술'로 운영해 온 점이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술방을 4개나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식이었고, 의료진이 환자 한 명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라며, "세척·봉합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못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조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지시한 채 환자를 방치한 B씨에 대한 형량도 기존 벌금 1,000만 원에 금고 10개월에 징역 유예 2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고용되었더라도 의료법상 의사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 생명을 구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취를 담당한 C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지시받은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유예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담당 집도의는 병원장 A씨였으나, 집도의가 수술을 개시할 때만 참여하고 마취 후 다른 의사가 수술을 이어받는 소위 '유령수술'에 의해 실질 수술은 면허 취득 6개월 차에 인턴 과정조차 진행하지 않은 B씨가 진행했다.

B씨는 피해자가 수술 후 과다 출혈을 일으켰는데도 집도의인 A씨를 불러오는 대신 간호조무사 D씨에게 지혈을 지시했다. 이후 의사 전원이 퇴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잃은 피해자는 실혈 쇼크로 중태에 빠진 뒤 사망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단순 의료사고로 치부된 사건이었으나 유가족이 수술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사건 원인을 규명하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성함이 잘못 기입되고, 병원이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병원 측 과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의료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이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어머니인 이나금 씨는 선고 직후 미디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이렇게나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 한 번 실감했다"라며, "의사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영상으로 반론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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