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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법 우습게 보다가… 구글, 민사소송과 실태조사 '1+1'
작성자 : 등록일 : 2022-05-19 오후 2:48:21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요하던 구글이 민사소송과 실태조사에 동시에 당면했다.

구글이 경고한 아웃링크 퇴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출판관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황이다.

라온이앤엠, 마이디팟 등 출판사 및 웹소설 매니지먼트, 작가 등 출판관계자들은 5월 중 구글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사업적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멈추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은 콘텐츠 앱들이 자신에게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결제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강제했고, 쇼핑 앱과 달리 콘텐츠 앱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구글은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불가피한 가격 인상에 의한 고객 감소 등 다방면에 걸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관련 규정 역시 '꼼수' 없이 법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수정할 의무가 생긴다.

판례가 남는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피해를 본 사업자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출판관계자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손해를 본 다른 출판관계자들이나 OTT사업자, 음악 플랫폼 등 다른 사업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시할 경우 판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앱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결과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행위를 위반했음이 확인될 경우 46조 1항에 따라 최대 매출액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한다. 또한 향후 전개될 민사 소송에서 구글에 불리한 사례로 남게 된다.

한 IT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든 나라지만,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방치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의 권위를 바로 세울지, 구글이 국내법 위에 있음을 증명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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