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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국회, 관계업체와 '갑질 구글' 대책 마련한다
작성자 : 등록일 : 2022-05-20 오후 1:28:56


구글 인앱결제 강행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은 5월 24일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향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한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앱 업계 타격에 대한 의견 종합이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도 토론자로 참여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초법적 활동을 제재해 출판 및 콘텐츠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꼼수'나 '회피'로 대응하는 이유로 규제안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안 완성도와 무관하게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안 무력화 시도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규제가 나왔을 때 기업이 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건 법안 완성도와 무관하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실태조사, 앱 마켓 입점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반발, 소비자 단체 항의 등이 모여 유의미한 규제 사례를 유도할 수 있다면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규제 무력화 시도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록 이번 토론회는 출판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지만, 출판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계 중 하나라 대응이 빨랐을 뿐 타 업계도 구글 '갑질'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타 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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