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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동섭 의원, '핵 처벌 강화'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 등록일 : 2018-05-14 오후 3:38:19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 환전행위에 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배포 또는 제작자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11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 서버, 환전행위에 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와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4000만 장 이상 판매된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의 피해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게임 특성상 단 한 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실 측은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러한 법률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겜툰 변인호 기자(araysia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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