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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만평] '대리게임 처벌법', e스포츠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지나
작성자 : 등록일 : 2018-12-05 오전 9:53:12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며 랭킹, 레벨 등을 대신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리게임'은 게임과 e스포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일부 종목의 대형 프로게임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e스포츠의 이면을 보여주는 현상으로도 여겨진다. '대리게임' 처벌이 아마추어 선수를 지원하는 'e스포츠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대리게임’ 문제는 게임 장르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리게임 행위를 파악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동의한 약관에 따라 계정 정지 처분을 하는 정도였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환경이 파괴된 것처럼 e스포츠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같은 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한국 e스포츠는 2010년, 2014년, 2016년 등 여러 번에 걸쳐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종목에서 승부 조작이 발생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일부 인기 종목의 대형 프로게임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e스포츠는 양극화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불법 도박과 연계된 승부 조작에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가담하며 큰 파문이 생겼던 ‘승부 조작 사건’도 돈이 목적이었다. 이제는 ‘승부 조작’에서 처벌 근거가 없는 ‘대리 게임’이 된 것이다.

‘대리 게임’을 ‘핵’ 같은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 서버와 함께 게임 산업을 망치는 3대 요소로 규정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대리 게임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쳐 게임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문제는 기형적인 e스포츠 생태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생계유지가 얼마나 곤란하면 ‘대리 게임’ 시장에 선수들이 눈을 돌리게 되느냐는 것이다.

또, 그동안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각종 사이트와 SNS에서 영업하고 있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런 대리게임업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

하지만 개정안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며 대리 게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민간에서 성장해온 e스포츠는 이제 체계적인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처별 의견이 일원화되지 않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를 한데로 모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특히 e스포츠는 아마추어 없이 프로도 없다. 아마추어를 위한 지원책이 없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향후 ‘e스포츠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기본적인 연습 공간과 숙식, 인터넷 환경만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의 e스포츠 토양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리게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시장을 좀먹는 3대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변인호 기자(araysia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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