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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지남지북(之南之北)’ 정부 규제, 게임 업계 혼란 가중
작성자 : 등록일 : 2019-03-14 오전 8:25:31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국내 게임 업계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게임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학교를 신설하면서 3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산업을 육성하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게임을 유해 산업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중독 요소로 판단해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1일 올해 진행할 다양한 업무계획을 담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평화’, ‘포용’, ‘공정’, ’혁신’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워 문화 콘텐츠 공정성 확보와 산업 성장을 꾀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할 총 1,97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중 게임은 정부 출자 150억 원과 함께 민간으로부터 150억 원을 더 모아 300억 원 규모 펀드를 구축하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총 65명 규모로 2년 동안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게임전문학교’도 신설된다. 오는 7월 개교하는 ‘게임전문학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과 기업 간 협약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려 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게임 인식 개선’을 목표로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과몰입 이슈 연구, 병사 대상 게임문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군 전문교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게임 활용 교사학습모델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현재 9개인 지역 글로벌 게임 센터를 1개 더 건립하고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개소도 설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3월 11일 올해 진행할 다양한 업무계획을 담은 ‘2019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목표로 복지 제도,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기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과몰입 고위험 청소년을 미리 발견한 후 상담을 통해 자세교정, 인식 개선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12월 20일 2019년 진행할 다양한 업무계획을 담은 ‘2019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 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3월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 게임 등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시행하려 한다.

2019년 3월까지 공개된 올 한 해 정부 게임 관련 정책을 보면 문체부는 대체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모습이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게임을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전히 복지부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판단 중이고, 여가부는 검열 대상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 종사자는 2014년 87,281 명이었는데, 2015년 80,388 명, 2016년 73,993 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업체 수도 2014년 14,440 개에서 2015년 13,844 개, 2016년 12,363 개로 줄었다.

이 때문에 문체부가 2019년 시행할 기업 지원 3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기업 연계 전문학교 신설, 글로벌 게임 센터 추가 및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추가 건립 등은 규모가 줄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이 다시금 확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보고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해 이를 ‘기초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교정하려는 정책과 여가부가 게임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넣어 정당한 심의를 받고 출시된 게임이 다시 한번 검열받게 된 정책은 기대감을 품은 게임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는 ‘게임 인식 개선’을 목표로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복지부와 여가부 정책만 살펴봐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등 정부 부처에는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됨 없이 갈팡질팡하는 ‘지남지북(之南之北)’ 한 모습을 보여, 게임 업계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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