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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만평] KeSPA 표준계약서 논란, “지속 수정 중”
작성자 : 등록일 : 2020-02-17 오전 12:34:00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이하 KeSPA)가 2020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스프링 시즌 개막 전까지 마련하기로 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이 논란이 됐다. 동의 없이도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낼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1일 국민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KeSPA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에 ‘선수 이적, 임대, 양도 시 프로게임단이 사전에 선수와 협의토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동의 없이 협의만 진행되면 선수 이적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수정 권고도 나왔음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KeSPA는 기사에 나온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은 여러 수정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한 초안은 1월 20일 제작된 5번째 수정안이고, 2월 3일 공정위로부터 비공식 의견을 수신, 2월 6일 6차 수정안, 2월 11일 7차 수정안을 제작했다.

7차 수정안에는 “선수를 이적시키기 전 종목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와 사전 협의하거나 선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여기에 추가 조항을 통해 선수 이적이나 회사 지위 양도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도 계약에 규정된 후원금과 기타 보수, 대가 수익에 관한 선수 권리를 바뀌지 않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선수 보호 조항, 이적 이후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규정 폐지, 지나친 손해배상 규정 수정 및 세부 규정 명료화, 회사가 선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노력 보장, 계약서 내용에 반하는 합의∙이면계약∙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으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보완 중이다.

이와 관련해 KeSPA 관계자는 “KeSPA는 지난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작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된 부분은 죄송스러우나, 균형 있는 계약서 제작을 위함이기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년 10월 말 밝혀진 ‘카나비’ 서진혁 선수 불공정 계약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KeSPA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을 돌파하면서 e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정부 답변이 나오게 했고,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e스포츠 표준계약서’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4월 30일까지 연구, 개발하는 안과 KeSPA가 준비하는 안까지 두 가지가 있다. 콘진원에서 준비할 안은 빨라야 올해 3분기에나 사용할 수 있고, KeSPA가 준비 중인 안은 ‘2020 LCK’ 스프링 시즌 개막 전까지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3월 이내에 개설, 시범 운영 후 상반기 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e스포츠 업계 최대 이슈였던 불공정 계약 사건 후 선수 보호를 위해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며 “유저들은 KeSPA에서 ‘지속 수정 중’인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유저, 선수, 구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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