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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하위법안 통과, 진흥법 ‘누더기 법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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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05 오전 11: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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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게임업계 핫이슈 중 하나인 셧다운제에 대한 하위법안이 ‘조용히’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둘러싼 물밑 움직임들이 더욱 가시화 되는 가운데 업계는 더욱 강력한 규제 조항이 될 수 있는 하위법안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9일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183인·찬성 181인·기권 2인의 표결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방법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실명과 연령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 회원가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라고는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절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셧다운제와는 달리 이번 법안은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는 것이며 선택작 셧다운제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업계 “진흥 없는 누더기 규제” vs 문화부 “업계가 지지했던 법안”
당초 게임법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게임법과 그에 대한 과몰입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들고 나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문화부는 지난 10월부터 관련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바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이른바 셧다운제 하위법안인 것이다.
이번 신설 내용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했을 경우 문화부 장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및 시간제한, 게임 이용내역 및 결제내역 고지,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표시의 의무를 뒀다.
그러나 이번 하위법안 통과에 업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제가 갈라진 상황에서 내용이 더 가중됐다면서 진흥법이 진흥은 없고 규제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셧다운제 취지가 청소년보호법에 담아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안을 진흥법에 다시 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사실상 더 강력한 중복규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하위법안의 통과는 셧다운제보다 더 큰 규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반드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유저 층이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진흥이 결여되어 있는 중복규제이자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유저들에게만 강제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명색이 진흥법이 게임 진흥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자녀가 게임사이트에 가입한다는데 그것을 동의할 부모가 몇이나 있겠는가. 양 부처가 규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산업진흥의 취지는 사라지고 실명인증, 본인확인 등 강력한 독소조항만 추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여성부가 청보법을 개정해 셧다운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무기력하게 이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문화부가 셧다운제 도입이 통과된 이후 나서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시키는 데 앞장서며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우려하는 동안 게임법 내 게임 과몰입 방지조항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훨씬 더 강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일원화, 규제합리화를 얘기한 것이 오히려 게임법 개정안을 옹호한 것처럼 돼버렸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문화부는 업계와 시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법안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가 실효성이 있다는 방안으로 자율적 셧다운제를 추천해 이를 따랐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은가”라며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고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주장해 이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여가부와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던 것은 게임의 속성과 청소년의 사회적, 교육적 환경 등 게임 과몰입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며 밥그릇 싸움이 아닌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청보법 개정안이 무력화되더라도 게임법이 남아 있는 한 근본적인 규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협회 입장에서도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인 만큼 헌법소원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그 동안 게임업계의 또 다른 숙원이었던 오픈마켓 카테고리 개설에 재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명백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 2년 유예조항을 마련한 셧다운제와는 달리 모든 플랫폼이 이번 규제안의 대상이 된다. 셧다운제 통과라는 좋지 않은 뉴스 속에서도 위안이었던 오픈마켓 카테고리 개설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모바일 게임들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을 이용할 때에도 본인확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법정대리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모바일 게임업계는 오픈마켓 카테고리 개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게임업계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를 면제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는데 게임을 다운받아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라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에 복잡한 확인절차가 동반된다면 모바일 플랫폼의 글로벌 오픈마켓을 개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던 일도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오픈마켓게임물 자율심의에 대한 주도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게임업계 주무부처로 문화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픈마켓게임물 자율심의를 하게 되는 국내 중개사업자들이 ‘모이바(MOIBA,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위탁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타진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012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업무가 완전히 민감업체에 이양될 예정인데,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방통위로 가져가게 된다면 또 다시 정책 쪼개기가 반복되어 업계에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혼선과 불협화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업계는 오픈마켓법 통과에 스마트폰 사업을 적극 추진하다 여러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업계·부처 간 의견 수렴을 모두 거친 것이다. 청소년의 본인인증 등 법률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강도·대상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셧다운제 하위법안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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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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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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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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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고마해라
마이 무겄다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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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랑 게임을 미친듯이 벗겨먹다가 망하면 영화, 노래, 소설로 넘어와 깽판치겠지. 그럼 한류고 뭐고 전부 굿바이겠네. 연예인은 전부 딴따라가 되고, 노래들은 민중가요랑 건전가요로 나눠지고, 소설들은 해로운 것이라며 전부 불태우겠지.
훌륭하다 여가부 말종들 훌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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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하시게 무개념도 정도가 잇는걸세
여가부들이여 정신을 박으시게
게임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일텐데 그걸 셧다운 하면
회사는 그냥 문닫으란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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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는 반드시 현대사회에 필요한 제도이다. 더 이상 게임회사의 횡포로부터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 게임의 순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은 정부에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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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우리나라 it산업을 위축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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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사태 등 개인 정보 다 털려서 악용되는 사례를 수없이 봤을텐데 저딴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게 말이 되나? 어이가 없네. 외국처럼 개새퀴들아 ;; 이메일 인증으로만 가입하게 하라고. 니네들이 뭔데 우리 신상 정보 요구하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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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들 나가 죽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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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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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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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야 강목이랑대못 사서 죽이러 간다~^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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