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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오픈마켓법, 적극 시동 걸까

작성자 :	등록일 : 2011-10-17 오후 5:49:5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올해 초 공포한 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가 ‘유명무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시장에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그 동안 앱스토어 시장인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모바일 게임사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문화부는 오픈마켓 사전심의 면제 법안을 실시했지만 국내 스마트폰 앱스토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게임 카테고리 오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은 실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등을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들을 선보이는 등 시장의 흐름이 역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명무실했던 오픈마켓법 게임 서비스가 문화부와 애플과 구글 측의 협의로 인해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게임업계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계는 물론 스마트폰 게임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임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오픈마켓법에 대해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국감 현장에서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후속 대책자료를 검토한 결과, 10월 중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법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이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사전심의를 받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게임위가 12, 15세 등급분류라는 지엽적 문제에 얽혀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국내 모바일게임회사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 해외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날 국감에서 전 위원이 공개한 후속 대책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게임위는 10월 중 구글과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등급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우선 6개월 시한을 설정해 구글의 협의를 수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후 애플도 조만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율심의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구글의 기준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공개되었다.

△ 오픈마켓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게임 카테고리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자료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3월 사전 심의문제로 인해 폐쇄되었던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는 1년 7개월 만에 다시 오픈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 의원은 “2010년 4월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문제가 사전심의로 표류하자 이를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식하고, 당시 ‘오픈마켓게임법’을 대표발의 했었다”며 “구글이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0세, 12세 등급분류라는 지엽적 문제에 얽매여 ‘오픈마켓게임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측도 구글과 애플이라는 글로벌 사업자의 두 축과 게임위 간 중재로 나서 오픈마켓 서비스 물꼬 트기에 나섰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화부 측은 문제가 되었던 연령별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구글 측의 협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전체·12·15·18세 등급 게임물 분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임위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던 구글 측에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등급을 매기게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한 것이다.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심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애초 게임법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구글 협의안을 일단 수용하고 등급위원 반대가 있을 때 자율등급을 실시한 후 6개월 시한을 설정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안드로이도 마켓 게임 카테고리 오픈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만약 전체 OD시장 점유율 1위(38.9%)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한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오픈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가 제출한 대책자료에 따르면, 구글과의 기준에 맞춰 애플도 조만간 게임위에 오픈마켓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변수는 2년 뒤 도입이 결정되는 셧다운제 확대 적용 여부다. 애플 측은 문화부의 조정에도 2년 뒤에 확대 도입이 될 우려가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앱스토어 게임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구글이 먼저 게임서비스에 나선다면 경쟁사인 애플 역시 긍정적 태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의 적극적인 중재안과는 별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 측은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 게임위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며, 10월 중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스비스가 열릴 것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 게임빌의 글로벌 히트작 ‘에어 펭귄’의 모습.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은 오픈마켓법 시행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자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실적 부진을 타개해 왔다.

그러나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구글 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상 업계는 10월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는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 오픈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계는 물론 스마트폰 진출을 노리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심의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혹은 논의 단계에 있는 통신사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7월 6일 시행된 자율심의제도는 LGU플러스 오즈스토어에서 시행 중이고, 타 국내 통신사의 오픈마켓에서도 논의 단계에 있다. 이번에 전체 OS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이 협상에 응함에 따라, 애플과의 협상만이 남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모바일 게임업계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빌과 컴투스 등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의 양 축을 필두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이 해외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 선전을 하며 실적을 올려 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활성화가 모바일 게임업계에 또 다른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픈마켓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전병헌 의원 측은 “2010년 3월 국내 게임 사전 심의문제로 인해 폐쇄됐던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면서 “구글은 물론이고 애플, SKT, KT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 역시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더 이상 이용자 불편 없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오픈마켓 자율심의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세계 IT시장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폐쇄적 제도로 인해 자칫 IT경쟁력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자율심의제도의 적극 도입으로 인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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