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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INSIDE 27화- 아마 개발자를 ‘불법 게임물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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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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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27 오후 6: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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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거대화되고 성장하면서, 국가와 정부에서도 게임업계와 발전과 적절한 규제, 그리고 상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느 덧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게임업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 되다니! 격세지감이 따로 있지 않다 하겠다.
게임이라는 문화가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그 이름과 존재를 강렬하게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주무부처, 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업계의 주무부처가 되어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물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관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귀찮고 피곤한 것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몰입을 시켜야 하는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의 특성 상 정부 기관의 관리와 규제가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후폭풍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종종-아니 어쩌면 매우 많이-문화부와 게임업계는 마찰을 빚곤 한다.
정부 기관과 업계 간의 의견 마찰이나 충돌 등은 으레 있을 법한 일이다. 발전을 위한 부딫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고 분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무부처가 관여를 하는 것은 어쩌면 큰 관심을 쏟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계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곳이 있다. 계속해서 부조리함을 지적당하고 문제가 있다는 청원을 내도 무시하는 곳. 이제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곳, 궁극적으로는 발전을 위해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기관. 바로 문화부 산하의 게임물의 연령 등급을 지정하는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바로 그곳이다.
게임위는 국내에서 발매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게임위는 국내에서 해당 게임의 판매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게임위가 국내에서 판매가 될 수 없는 게임물이라는 판단을 하면 해당 게임은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판매를 할 수 없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게임위는 업계 내외에서 심각하게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 그 누구보다 게임에 대한 이해와 게임문화의 이해, 그리고 게임물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 없는 결과물을 내놓아 업계를 당혹시킴은 물론 소통도 되지 않아 ‘초법적 기관’으로 불려 온 것이다.
게임위의 부조리함은 심의 과정 자체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게임위는 상근직원인 17명의 등급분류 전문위원들에게 모든 게임들의 심의를 맡기고 있다. 2010년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은 12명이 연간 1만여 건, 아케이드 게임은 5명이 연간 1000여건이 넘는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 신고검토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게임물 하나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풀인 것이다.
 △ 게임위는 오래 전부터 게임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과연 이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등급분류 수정신고가 들어온 게임들을 테스트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서작업을 이행하고, 외부인원인 심의위원들에게 등급분류 결정을 맡긴다. 문서만으로 게임물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는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등급분류를 내리는 방식이 다수결이라는 부분이다.
“게임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등급결과가 다수결로 통과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외부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로 짜여 있다고는 하지만 서면으로 게임물에 대한 등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 년 동안 이 등급분류 방식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현 게임위 소속 등급분류 전문위원의 말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에 의거한 가장 좋은 표결방법이지만, 이는 법을 무시하는 처분, 즉 초법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상 게임위의 등급분류가 게임물진흥법이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의기준이 필요가 없는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게임위의 허술한 등급분류 업무 실태는 대표적인 몇몇 사례만 꼽아도 쉽게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발생했던, 이른바 ‘니노쿠니 사행성 게임물 등극’사건이다.
‘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이하 니노쿠니)’는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스튜디오가 개발한 게임이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국내에서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게드전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등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청소년들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에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동화를 선사하는 곳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니노쿠니’또한 패키지 게임으로 등장해 국내에 그 선을 보였는데, 지브리 특유의 동화풍인 색체와 귀여운 캐릭터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스토리 또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년 올리버가 여행을 떠나는 가슴 뭉클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니노쿠니’는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빨간 딱지’를 받았다. 패키지 게임업계에서 20년 넘게 언론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한 미디어 관계자는 “게임위가 드디어 이상해 졌다.”라며 거친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 정도로 희대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현지인 일본에서는 전체이용가 판정이었다. 일본과 국내의 문화와 인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 이 게임이 어째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니노쿠니’가 15세도 아니고, 18세도 아니고,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블랙잭과 슬롯머신이 미니게임 형태로 게임 내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유달리 사행성에 대해 엄격하고 근엄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행성이라는 부분에 게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부분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선정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아름다운 동화를 선사하는 게임에 미니게임이 들어가 있다고 성인 게임으로 전락시킨 부분은 ‘문서로 등급 분류를 내리는’부조리한 방식의 부조리함을 극적으로 부각시킨 부분이라 할 것이다.
게임위의 심의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킨 사건은 또 있다. 게임위는 지난 해, 겜툰의 아마추어 플래시 작가이자 게임 개발자인 모 작가에게 개인 블로그에 걸어 놓은 플래시 게임을 등급을 분류 받지 않는다면 불법게임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했다. 그 작가는 중학생 에 불과한 나이로 아마추어의 실력에 불과한 플래시 게임을 블로그에 걸어 놓고 개발도에 대한 검증을 불특정 다수에게 내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그 작가에게 “게임을 계속 서비스하려면 심의를 받고 심의료를 내라”며 연락을 한 것이다.
게임위의 존재 이유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무분별한 게임 유통, 불법 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위해 존재한다. 연령별 등급을 공정하게 매김으로써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이 무분별하게 게임에 노출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현재의 게임위가 과연 대승적인 취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를 해야 할 대상은 놓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쓸데 없이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물이 아니라 유기기구 즉, 놀이기구에 해당되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스크린 경마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소할 움직임은 없이 일괄적으로 아케이드 게임의 사업을 막는 등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끝난 국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 강승규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심의가 과도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다이야기 사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게임업계의 자율심의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김재윤 의원은 "게임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는 행정기관"이라며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급분류는 추세대로 민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게임위는 게임물의 사후 관리 기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이 집행 예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이 기관을 위한 세금이 업체들에게서 걷혀질 것이다. 업체들이 내는 돈은, 게임 유저들이 지불하는 돈이다. 과연, 이들에게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게임위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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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왘 지리겠네, 슬롯ㅋ 머신ㅋ 포켓몬도 안에 슬롯머신 미니게임형식으로 있는데 어째서 공용게임이지? 정신나간 게임위들, 지들 목을 스스로 조이는 꼴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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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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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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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가지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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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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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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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뉴슈퍼마리오브라더스의 포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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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흘러가는데 게임위의 사고는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무르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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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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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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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크립 해 갈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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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콩고물좀 얻어먹으려고 했던 게등위.
오픈마켓에 심의가 의무적이 된 마당에 IT강국은 빼야 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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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면 법적으로 게임내는거 도와주고 등급낮추고 아니면 이용불가 시키려는 넘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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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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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랑게임위는 고민좀해야지 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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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나 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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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나 여가부나 둘다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같은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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