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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산업 진흥 법률 공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작성자 :	등록일 : 2011-12-01 오후 12:54:50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대학교 법학과 항승흠 교수의 사회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 우송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김창배 교수, 한림대학교 언롱정보학부 박태순 겸임교수,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권헌영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공청회에는 많은 언론사들이 배석해 취재에 열을 올렸으며 이와 더불어 아이템현금중계사이트 관계자,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늘 진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공청회에서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문제와 더불어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적인 이용 방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참석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목적은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 과다 이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것.

또 그간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게임과몰입, 사행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게임제공업소에서 발행한 점수보관증이 환전되고 있으며, 아케이드게임기가 개‧변조되어 사행화 도구로 이용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마련, ▲ 심야시간(0시~6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게임 제공 제한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마련, ▲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이용결과물 보관․교환 금지 및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외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의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와 아케이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침묵시위와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뿌리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법제가 게임산업을 대하는 태도는 음악산업, 영상산업에 대하는 태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진흥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게임산업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하여 게임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취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을 기본전에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산업의 발달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사회적 수용성의 범위 내로 제어하는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 규제의 집행을 정부가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한, 관련 입법례에 따라 연령 및 실명 확인, 본인인증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차언에서 서비스 특성 및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적 셧다운데 등의 예방조치를 실행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림대학교 박태순 교수는 “초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직접적인 게임 이용 대상자인데 이들 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정작 논의의 중심에서 이들 게임 이용자들은 배제된 채 정책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금거래와 관련한 개정 내용에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의 기본적인 발상, 인식에 대해서다. 게임이용자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의 입장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권헌영 교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주체가 문화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행령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률이며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대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과몰입과 중독 대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차후에 진행될 셧다운제 헌법소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각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은 끝났지만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불만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와 아케이드 산업 관계자들은 패널로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재 사무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성토의 목소리를 올리면서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다행히도 패널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분위기는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왔으나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와 아케이드 산업 관계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생업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비롯해 관련 법제들이 실제 이용자, 관련 업계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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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하시죠	[11-12-01]

솔찍히 저렇게 법안 만들어도 거래 할사람은 거래 다하고
청소년들 야간에 게임 모두 부모님들 주민번호로 가입해서 다한다
오히려 불법적인 것만 부추기는 법안이라 생각안하는지...
직접 접해보고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만드는 법안인지
자신들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만든법안 실행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련지...

행인	[11-12-02]

솔직히 점수저장 금지는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
모든 아케이드 게임의 기본이 점수저장인데, 하다못해 거리의 펀치게임도 점수는 저장한다.
도대체 사행성의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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