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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폭력 규제 긴급진단] 4부- 게임업계, 3중 규제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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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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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4 오후 2:5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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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유수(靑山流水). 언제 신년이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빠르게 흘러 2월을 맞이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연초(年初), 새로운 희망과 계획이 활기차게 넘쳐나야 하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각계각층의 산업은 결실 있는 한 해 사업의 전개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한창이다.
희망과 꿈, 목표가 버무려져 활기참이 가득 찬 채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그러나 희망찬 시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우울하다. 한파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바람에 직면한 것과 같이, 많은 이들은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새해의 이런 분위기를 부르는 것이 단지 뼈와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이상 한파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잠재적 폭탄 중 하나인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사회 근간을 관통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희대의 사태에 정부는 즉각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희생양을 점찍었다. 바로 게임이다. 정부가 교과부를 앞세워 내세운 게임 산업 규제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게임 산업 시스템 자체를 강제로 개혁할 가능성도 있다.
겜툰에서는 학교폭력 이슈로 불거진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의 모순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대책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해결방법 없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게임을 점찍은 정부의 실태를 비판하며, 전대미문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중 최고의 속도로 국가경쟁력 산업으로 발전한 게임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게임을 바라보는 유저들의 몫이다. - 편집자 주
[ 학교폭력 규제 긴급진단 ]
1부- ‘원인’이 아닌 ‘처벌’을 내세운 정부. 타깃은 다시 게임
2부- 왜 학교폭력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했나
3부- 게임업체, 규제 넘치는 국내 사업 접고 해외로?
4부- 게임업계, 3중 규제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까
5부- 업계, 자정능력과 해소 노력은 언제?
물론 아직 교과부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가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미지수로 작용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법안 도입을 위한 세부적 조율은 물론 세부 법안을 확정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다. 확실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법안이 게임 시장에서 도입될 것이라는 보장도 현재로써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전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인 셧다운제가 그 엄청난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해 진만큼 연령대를 나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컨트롤하겠다는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여성가족위. 그들에게 게임업계 규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파장이 큰 사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게임을 점찍고 행정력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 미지수만큼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써는 규제책 도입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미지수’만큼이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쿨링오프제와 게임기금 강제 마련, 게임물등급 심의 민간심이 이양 무산으로 인한 게임물 사후심의라는 3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어 그 영향력이 발휘될 경우의 게임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먼저, 만약 이런 일들이 현실화 될 경우는 단순히 교과부의 규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법 등을 뜯어고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선택적・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게임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일단 국내 게임 업체들의 사업 기반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 게임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를 강제로 확실하게 인증시키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게임 시장 전체 파이가 크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현재의 게임 시장 구도는 사라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시선을 지워버리고 간신히 쌓았던 ‘대중적’이라는 꼬리표가 3중 규제로 인해 한 순간에 사라지면 국내 게임업계가 버틸 수 있는 기반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숫자, 그리고 게임이라는 상품에 돈을 지불할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줄어들 만큼 게임시장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직 국내 게임 시장에서 교과부와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 기금 마련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지금처럼 알려진 대로 게임업체들이 내고 있는 총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기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을 확정시킨다면 온라인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콘솔 게임업계 등은 국내에서 완전히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규모로 운영되는 게임사들은 모조리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기술의 보고이자 산업의 ‘허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 시장이 더 이상의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면 모두 해외 시장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쿨링오프제, 입법 현실……스마트폰도 대상
일본 시장에 상장한 넥슨처럼,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본사를 해외로 옮기고 국내 게임 시장을 사실상 포기할 것이 유력하다. 당연하다. 자존심을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에서 돈을 들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
해외 게임 시장의 비중이 더 커지고 그 중요성이 더 확대된 만큼 국내 게임 시장의 트렌드보다는 글로벌 게임 시장, 중국, 일본, 대만 등 범아시아권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 만한 ‘대세’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사장 길로 접어드는 국내 게임 시장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IT콘텐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었던 게임 개발 기술은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해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IT콘텐츠의 핵심인 ‘전문가’들은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국내 게임 시장에 런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국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만, 규제는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연히 규제가 많은 국내 게임 시장에 신작 게임을 런칭하려 하는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며, 런칭을 하더라도 그 비중은 극히 미약해 사실상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아니 전체 게임 시장은 패키지 게임 시장처럼 사장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이 낳은 수많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이자 IT콘텐츠를 한국이 아닌 해외로 내보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훌륭함과 콘텐츠의 질을 말하기 전에 한국이 만들어 낸, 한국만을 위한 게임들, 한국의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분명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다.” 3중 규제라는 상황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임 전문가들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다.
 △ 신데렐라? 아아, 오늘도 게이머들은 신데렐라의 족쇄를 쓰고 12시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당연히, 지금까지의 가정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3중 규제가 실제로 국내 게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부가 내놓을 규제책이 이전의 규제책들이었던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안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법안을 수정해야 하고 세세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만큼 실효성 없는 규제책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관심이 뜸해졌을 때 해당 법안의 도입 등도 슬그머니 정부의 관심사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과 달리 일사천리로 상정이 진행되고 정부가 다른 때와는 달리 강력한 현실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전 만화・애니메이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있어서 ‘책임전가를 위해서라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게임산업의 미래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 5부에서 계속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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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 청소년들이 어른 되면 다시 게임 할 확률도 높고 지금도 자기 명의 계정으로 게임 하는 애들 얼마나 될거 같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근 미래적으로 봐도 국익이나 문화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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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미친것이 틀림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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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들이 어차피 어린얘들뿐이라는 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규제를 내놓는거냐? 빌어먹을 놈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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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이니까 이지랄을 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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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하라그래
아치라 여기서 지랄떨고 발광해봤자 돈에 눈먼사람한텐 안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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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좆부가 암만 노력해 봤자, 던파가 돈버는거에 반의 가치도 없을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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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대에 신고해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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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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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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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이제 할말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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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여성부 한국인으로서 창피하다.. ㅉㅉ..
저러고 살고싶을까?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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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지말라고 암만 지랄해봐라 할애들은 어떻게든 한다 왜 어른 주민번호 많이 유출시키게끔 해서 중국인들에게 팔려고? 사채업자들이 문자들 오게끔 할꺼야? 니들이 하는짓은 한나라당의힘을 빌어 마지막 발악이다 새누리당? 새비리당이지 ㅋㅋㅋㅋㅋ 그런거보면 요즘애들이 참 게임격동기에 사는거 같애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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