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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폭력 규제 긴급진단] 5부- 업계, 자정능력과 해소 노력은 언제?

작성자 :	등록일 : 2012-02-15 오전 9:58:29

청산유수(靑山流水). 언제 신년이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빠르게 흘러 2월을 맞이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연초(年初), 새로운 희망과 계획이 활기차게 넘쳐나야 하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각계각층의 산업은 결실 있는 한 해 사업의 전개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한창이다.

희망과 꿈, 목표가 버무려져 활기참이 가득 찬 채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그러나 희망찬 시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우울하다. 한파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바람에 직면한 것과 같이, 많은 이들은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새해의 이런 분위기를 부르는 것이 단지 뼈와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이상 한파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잠재적 폭탄 중 하나인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사회 근간을 관통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희대의 사태에 정부는 즉각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희생양을 점찍었다. 바로 게임이다. 정부가 교과부를 앞세워 내세운 게임 산업 규제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게임 산업 시스템 자체를 강제로 개혁할 가능성도 있다.

겜툰에서는 학교폭력 이슈로 불거진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의 모순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대책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해결방법 없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게임을 점찍은 정부의 실태를 비판하며, 전대미문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중 최고의 속도로 국가경쟁력 산업으로 발전한 게임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게임을 바라보는 유저들의 몫이다. - 편집자 주

[ 학교폭력 규제 긴급진단 ]
1부- ‘원인’이 아닌 ‘처벌’을 내세운 정부. 타깃은 다시 게임
2부- 왜 학교폭력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했나
3부- 게임업체, 규제 넘치는 국내 사업 접고 해외로?
4부- 게임업계, 3중 규제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까
5부- 업계, 자정능력과 해소 노력은 언제?

그렇다면 이번 교과부의 게임 산업 규제책에 시민사회와 게임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한편, 한편으로는 아직 실현화 되지 않은 규제책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움직임이다.

셧다운제와 달리 업계가 나서서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동안 다양한 규제책과 ‘덤터기’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가 실시될 당시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나온 것이 사실이었지만 업계가 나서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다. 말이 많던 헌법소원도 업계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했을 뿐이다.

때문에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나서서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업계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다. 협회는 지난 7일 '게임과 학교폭력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없는 게임 산업 규제를 재고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 3중 규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냈다.

특히 이미 국가를 대표할 만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그에 준하는 엄청난 고용인력을 자랑하는 IT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선행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묻고 싶다"면서 "게임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의 오랜 연구 결과에도 폭력성과 게임의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한 뒤 업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율 규제활동을 강화해 게임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 활동을 다짐했다.

△ KAIST의 게임제작 동아리에서 게임규제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셧다운제에 이어서 이번 규제책에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우선 문화연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은 10일 '셧다운제 반대 공동행동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열고 교과부 종합대책안의 청소년 인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작업에 돌입했다.

문화연대 정소연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과거 TV 프로그램, 만화, 영화 등에 시행했던 규제를 게임에 되풀이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 따라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도 등은 청소년 인권존중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연대, 문화예술산업총연합, 진보신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에 대해 잇달아 성명과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계도 이와 같은 강제적인 교과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나 편협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적인 성향과 참신하지 않은 강제적 규제는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를 막을 수 있는 게임업계의 대응책에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규제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를 내걸게 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게임업계에 있다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한편, 국내 게임업체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오로지 수익만을 바라보는 사업 전개가 이와 같은 규제들을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개혁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혜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회가 이번에 내놓은 반대 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앞으로 게임기업이 사회적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며, 게임 업계 스스로 자율 규제활동을 강화하고 게임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다짐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게임문화교실 운영, 지역 거점별 게임인터넷 상담치료센터의 운영 등을 약속했다.

△ 이럴 때야말로 ‘총대’를 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업계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대책들 모두 구제척인 수치나 활동을 근거로 한 제안들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치를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 확대’, ‘나눔 지원’, ‘시스템 강화’등으로 점철된 사회적 책임활동과 자율적 문제 해소 안은 사실상 그토록 업계 입장에서 그 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정부의 애매모호한 생색내기 진흥 법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업계가 자정활동을 하겠다며 제안한 부분 중에는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중요한 현금거래에 대한 역기능과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게임 활동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적 규제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 시장 자체에 대한 존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확률형 아이템 또한 부분유료화 시스템이 ‘대세’가 되어 있는 국내 게임 시스템에서 이를 무턱대고 규제한다는 것은 업체들에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매 순간 문제가 되어 왔던 케케묵은 논란들의 해결과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태를 불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즘 들어 부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들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게임업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정부에게 ‘틈’을 보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이견은 없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게임이 뒤집어쓰게 될 현재 상황을 부른 것은 게임업계의 탓도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교육&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조리가 키워 온 것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게임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역기능들이 더욱 부각되어 게임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재의 사태는 업계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외면해 왔던 잠재적 문제가 터진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가 생긴 이래 존재해 왔던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 문제의 뿌리는 깊고도 심각하다. 거듭 말하지만, 그 원인을 게임에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인과관계에 게임이 ‘전혀’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면, 현재의 게임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던 역기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아니 어쩌면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도모해 왔고 그 역기능은 청소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논하기 전에 게임업계는 먼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2012년의 게임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가 내로라하는 대형 게임들이 속속들이 그 모습을 시장에 드러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초, 이러한 기대를 받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소식에 직면해 있다. 부조리함은 막아야 하고, 어처구니없는 규제는 막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책임 전가는 분명 잘못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은 업계 자신은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며 걸어 온 길을 뒤돌아 볼 때이기도 하다.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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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	[12-02-15]

그래 대한민국을 금욕국가로 만드는 거야 , 영화 없애, 음악 없애 히히 문화 박살

스타광팬	[12-02-16]

제기랄..

근데 웃긴게	[12-02-16]

폭력하는 새1끼들이 아 좉같네 아님 짜증나네 이러면서 때리지

아싸 게임 따라해야지 하면서 떄리지는 않잖아

그런게 아니라 쟤들 말은 폭력적인 게임하다보면 폭력적이게 성향이 변해서 그렇다는데

에이 영화도 드라마도 게임도 국회의원도 요즘 안그런게 어딨어 핑계쩐당 ㅋㅋㅋㅋ

근데 웃긴게	[12-02-16]

폭력하는 새끼들이 좆같네 아님 짜증나네 이러면서 때리지

아싸 게임 따라해야지 하면서 때리지는 않잖아

그런게 아니라 쟤들 말은 폭력적인 게임하다보면 폭력적이게 성향이 변해서 그렇다는데

에이 영화도 드라마도 게임도 국회의원도 요즘 안그런게 어딨어 핑계쩐당 ㅋㅋㅋㅋ

여성부박살	[12-02-17]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어.. 애니메이션 산업 아시아중 최초 재작의 성과가 있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은 바보를 만든다 공부에 나쁘다 그래서 결국 초반 박살 내놓고 일본이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돈을 엄철 벌고 있는걸 보고는 보조금이라던지 세금 우대라던지..
뒤늦게 시작하면 저 멀리 있는 산업이 붙어 주기라도 한대.. 결국 게임도 그꼴 나겠지..
현재 중국과 미국등이 온라인게임 관련으로 엄청나게 먹어가고 있는대 국가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뭐하는 짓인지.. 게임으로 폭행이 늘었다.. 최근 났던 중학교 메이플 사건 그 가해자가 학원이나 과외시간 줄었다면 자기가 직접 했을태고 그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곘지 다 게임탓??
맨날 공부 공부 하는 학생이 쉴곳은 어디? 가정? 학교? 둘다 공부만 강요하니 그렇게 되는거 아니라 생각하나.. 에효.. 결론은 병신 여성부.. 안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