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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게임 규제 향후 행보는?

작성자 :	등록일 : 2012-02-20 오후 3:51:2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업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안을 공포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공포하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1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구수준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앞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도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함에 따라, 유저의 연령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셧다운제 등 게임업계의 규제책들에 향후 행보가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11년 11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낳았던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정보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오는 8월 18일 시행될 개정안으로 인해 인터넷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 네이트 해킹사태때 네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바로 삭제하였다.!

또, DDoS 공격 등 집단으로 이루어 진 악의적 해킹이나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 이에 개인정보 수집과 함께 기어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실려 있다.

방통위는 공청회 개최와 전담반 운영,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발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시행령이 방통위가 밝힌 것처럼 그대로 시행된다면 게임업체들의 경우 유저의 연령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법안이 바뀔지 모르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 연령을 분간할 수 있는 대체안이 등장할 지 미지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개월 동안 방통위가 효과적인 대체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로 인해 게임업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규제책인 셧다운제다. 연령구분을 위한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유저 연령을 판단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제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범위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까지 확대가 된다면 셧다운제의 운영방식이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 운영을 위한 다른 연령구별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을 다수 요하는 과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 셧다운제 때문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 게임업계

물론 해당 법안은 제도와 사업자의 영업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셧다운제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셧다운제를 위해 게임업계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번 시행안의 취지와 맞지 않고, 향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존재를 계속해서 남기게 된다는 부담감이 여가부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예외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책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른다면 셧다운제에 예외를 두는 것은 방통위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하는 것이 게임사들일 경우 게임사들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숫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 유저들일 가능성이 커 시행령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전문가는 “만약 주민등록번호 이외 새로운 연령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셧다운제는 사실상 죽은 법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로 인해 연령대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책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18대 국회서 처리하려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제책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 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향후 셧다운제는 물론 게임업계의 규제책들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 등의 토론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외 대상을 확정하거나, 혹은 연령확인을 위한 다른 방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혀 변수를 남겨 두었다. 방통위의 시행령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규제책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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