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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마약’관리법, 사태 어디까지 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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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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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07 오전 9: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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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술, 도박, 마약 등 중독 물질과 함께 게임을 특별 중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금번 국회 회기에서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4월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 법안은 단순히 여당의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여당 대표가 직접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라 오는 11월 정기국회 회기 때 법안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은 14명의 이름과 함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며 이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와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곧바로 상정되며 다른 민생 법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회 상정이 준비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만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정부 여당과 당 대표가 직접 게임을 마약과도 같은 중독 물질로 일원화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행하겠다며 게임 산업과 IT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PC방 금연법과 웹보드 게임 규제안에 이어서 게임 업계 전체를 마약 제조&판매업자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K-IDEA(구 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산업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행위"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게임업계 대표 업체들인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안을 이를 반대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조 기를 내걸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또한 K-IDEA는 중독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 1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꼭 필요해서 발의한 법안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게임 중독을 때려잡자는 부분은 없다. 처벌법이 아닌 기본법이다"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또 게임업계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셧다운제로 인한 트라우마 같다. 셧다운제는 나도 반대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대 중독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규제법이 사라지냐는 질문에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게임을 마약과 도박과 같이 취급한다는 항의에 대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자기들이 만든 자가당착이다”라고 말하는 등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 게임중독법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고 일어나며 현재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는 다운된 상태다.
 △ 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중독에 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점도 의혹을 부르고 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트위터를 통해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면 비보험으로 이루어지는 뇌스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며 “중독법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이는 정신과 의사들을 배부르게 하는 핵심”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게임사로부터 매출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진단비와 치료비, 각 치료 단체들의 치료전문가 양성, 전국 학교로 파견해 의무 교육을 할 강사 등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이 연세대학교 정신과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친 정신과 박사 출신이라는 것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임 산업과 시장 전체가 마약 등과 같이 취급하는 법안의 대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해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입창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11월은 본래 게임전시회 지스타와 대한민국 게임대상 등 한창 들떠 있어야할 시기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며 "정부의 잇딴 규제로 게임업계가 멍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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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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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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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참 나라가 어찌 될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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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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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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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툰도 반대서명 ㄱㄱ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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