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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INSIDE 68화- 어떻게 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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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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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4 오후 6: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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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다시 예전으로’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 그렇게 따지면, 상황이 단순히 옛날로, 원래대로 돌아간 것일 뿐인데도 원상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옛날이 좋다’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게임업계에게는 규제가 바로 그렇다.
사실 오래 전부터 온라인 게임 시장은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철저히 자생적인 능력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 중 수출 비중 50% 이상으로 성공하기까지 성장한 과정에서 국가가 힘을 보태준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차라리 막돼먹은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철없는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일이 더 많았다.
수많은 선배들과 게임인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닦아 놓은 현재의 게임 시장. 물론 일구어 놓은 시장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아쉬움 섞인 발언과 함께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자생력만으로 성장한 현재까지, 게임 시장에 미친 국가의 영향력은 매우 미비하다.
그러나 이런 시장에 정부는 산업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강제적인 규제의 칼날을 씌우려 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도와달라는 말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성장하고 나니 자신들이 관리를 해 주겠다며 으스대며 나서는 식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원 안 받아도 좋으니 신경 끄라고 말하고 싶다는 게임인들이 부지기수다.
이제는 제발 신경 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은 상황이 된 가운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정부의 규제책. 그 와중에서도 게임중독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현재 게임업계를 옛날로 되돌리게 만들고 싶은 법안 중 ‘최고봉’이자 핫이슈를 낳고 있는 법안은 단연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이다. 논란이 된 법안인 만큼 법안의 입법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일단 게임중독법은 입법절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결국 내년으로 입법절차를 넘기게 됐다. 올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게임중독법은 주목 속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본 상임위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여기서 열린 위원회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인데, 이 과정은 법안의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열린다. 말하자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 사회 각계각층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게임중독법은 법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중독법은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결국 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가 되지 못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다 논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은 만큼 국회 내에서도 더 자세하게 논의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이토록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게임중독법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자위원회 역시 법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수밖에 없으며 올해 임시국회는 30일에 끝난다. 즉, 임시국회를 통해 게임중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은 1주일 동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부분을 법안에 반영한 뒤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힘든 만큼 그 결과는 2014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이번 회기 때 게임중독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채택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국민연금 등 각계각층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 많은 법안들이 안건으로 채택되기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았던 만큼 게임중독법에 대한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4년에는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각 4명 씩 총 8명으로 인원이 구성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장으로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맡았으며 게임중독법 발의자인 신 의원도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교적 게임 산업 진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 참여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게임중독법 등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안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현재 게임산업협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의 수장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중진 5선 의원인 남경필 K-IDEA회장은 얼마 전 정계인들과 게임업계와 직, 간접적인 규제 법안의 관계에 있는 정부 부처 장관들을 모아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그만큼 당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인 만큼 게임중독법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남경필 회장이 게임업계와 게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 남경필 K-IDEA회장의 존재는 게임중독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와 사회공헌,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외친 남경필 회장과 함께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해 있는 만큼 쉽사리 게임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다뤄진 이후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남의원이 임기를 마치는 시기에 통과 여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전례 없었던 국회의원의 협회장 등극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게임중독법이 현재 그대로의 내용으로 통과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많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게임업계를 넘어서 예술, 문화계로 번져간 것은 물론이고, 이전의 강제 규제법인 셧다운제가 이렇다 할 실질적인 규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여당 내에서도 ‘실패한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법 이외에도 게임 업계를 짓누르는 강제 규제책은 현재 게임사의 매출 1%를 강제 징수하는 ‘손인춘법’, 영세한 콘텐츠 업계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게임 등 콘텐츠 사업자의 매출을 5% 징수하는 ‘박성호법’이 있다. 그러나 게임중독법 뿐만 아니라 손인춘법과 박성호법 또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외적인 반대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만 한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2014년에도 게임업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책들은 업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지부진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결국 그 존재 자체는 언제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가 될 것이다. 게임업계가 국가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옛날로 돌아가길’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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