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2월 국회 논의 불가능’ 게임중독법, 표류될까 |
 |
작성자 :
|
등록일 : 2014-02-03 오후 1:47:17 |
|
|
 |
 |
 |
2014년 게임업계의 가장 큰 ‘공통의 고민’이 될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표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년 첫 임시국회 기간에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주체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가 중요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선결 과제로 꼽고 있어 2월 국회 논의는 물론 처리도 불가능한 것이 유력하다고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친 업계 단체들이 ‘4대 중독법’에 게임을 빠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해 업계의 시름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초 황우여 집권 여당 대표의 강경한 발언을 시작으로, 게임중독법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해 법안 상정 가능성이 대두되며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민생 법안의 선결 처리로 인해 게임중독법은 2014년을 기약하게 됐다.
때문에 업계는 신년 게임 시장을 시작하며 우려 섞인 시선으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게임중독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 황우여 여당 대표가 다시금 중독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 게임중독법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강대에서 열린 제7대 게임학회 출범식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여러 정황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게임중독법의 2월 회기 중 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의견 등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번 2월 회기 내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2월 중에 공청회 등 입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재개할 전망인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만은 않고 또 지방선거와 각종 이슈가 법안 처리를 후순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주체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중독법보다 우선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들 안에 게임중독법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2월 회기 중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현안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이후 논의할 선결 현안 과제가 많아 4대중독법에 대한 논의를 후순위로 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2월 회기에 게임중독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국회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다수 중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공약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 만큼 게임중독법을 먼저 논의하고 처리하기에는 여론의 시선이 따가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 중독법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어 국회 논의 장기화를 넘어서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벗어난 ‘법안 표류’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업계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법안 표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당분간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지방선거 등 현안이 산적한 국회 내의 기류 등을 감안할 때 국회 내부에서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업계와 K-IDEA등 관련 협회는 합심 하에 게임중독법을 저지할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K-IDEA 남경필 회장은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야 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게임중독법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사를 천명해 국회 내부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전병헌 한국 e스포츠 협회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또한 "많은 규제법들이 상임위에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했기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독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24일 출범한 제 7기 게한국게임학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K-IDEA,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스마트폰 게임개발자그룹, 게임개발자연대 등 관련 협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게임 산업 인식 개선과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공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업계 안팎의 공조와 국회 내부의 강력한 저지 의견, 게임중독법 처리가 순탄하지 않은 정계 상황 등이 희대의 게임업계 규제 법안인 게임중독법을 표류하게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
|
| 덧글쓰기 |
 |
|
|
|
|
|
|
|
|
|
|
겜툰FOCUS/겜툰특집
총 1008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