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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웹보드규제 시작……‘엑소더스’시작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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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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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25 오후 5: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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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드게임 업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웹보드 규제가 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사실상 국내 게임 시장에서 웹보드 게임의 ‘고사’상태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들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월 이용한도액 제한과 게임머니 과도 배팅 시 접속 차단, 상대방 선택 금지, 최대액 배팅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그 동안 사행성 문제로 꾸준히 범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웹보드게임, 고스톱&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마저 국내에서 몰아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고포류 게임을 위시한 웹보드 게임들이었다.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아닌 일부 게임을 도박으로 취급하는 이들로 인해 정부에서도 결국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강제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결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켰다.
24일부터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크게 ‘월 이용한도액 제한’과 ‘게임머니 배팅액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하는 기업들은 ▲웹보드게임의 월 이용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10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 시 24시간 게임 접속차단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제외) ▲1회 최대 배팅액 3만원 제한 ▲자동배팅 금지 ▲3개월 당 1회의 의무적 본인인증 등 6가지 내용을 지키게 되었다.
 △ 강력한 웹보드게임 규제책의 실체화로 인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에 대한 축소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게임 이용자 개인의 월간 구매한도 30만원에는 선물하기를 통한 증여 및 채널링 사이트를 통한 구매 금액도 포함되게 하며 ‘우회충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고, 1인 게임머니 손실한도(10만원)도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정 모두가 합산 처리하도록 해 1인이 다량의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대비했다. 또한 1일 손실액이나 1회 배팅액(3만원) 항목의 경우에도 유·무료 게임머니 구분 없이,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
만약 게임사에서 이를 어길 경우 문화부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5일 영업정지, 3차에는 10일 영업정지를 거쳐 4차에는 한 달간 영업정지의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유저들의 과잉 배팅과 그로 인해 과도해질 수 있는 도박 이슈를 컨트롤하기 위함”이라며 “그로 인해 고포류 게임에 대한 각 게임사들의 매출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웹보드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에 대한 매출 하락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강제 규제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국내 사업 축소와 함께 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웹보드게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는 이미 북미시장을 겨냥한 소셜 카지노게임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NHN엔터는 2013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북미 카지노게임 시장은 2조5000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한게임을 통해 쌓아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현지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NHN엔터는 법제화에 대한 수용을 밝히면서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시행령 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매출은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웹보드 게임 해외 진출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는 NHN엔터보다는 소량이지만 웹보드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와 넷마블 등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 서비스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게임사들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풍선효과’또한 우려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온 부분인 만큼 법제화된 규제는 수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강도와 규제책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 만큼 역차별, 풍선효과 등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기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불법영업을 제재와 함께 효율성 점검을 통해 개별기업에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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