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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 ‘규제 철폐’에 묵묵부답……업계 한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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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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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24 오후 5: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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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규제에 대한 답답함의 호소가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닿았지만, 업계에 화색은커녕 시름을 더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정부의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부조리함을 꼬집고 산업 일선에서 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2세션으로 나눠진 이번 토론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의 민간사업 업체들과 각 산업의 주무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하며 규제에 대한 토론이 오간 가운데, 민간 게임 산업 대표로 참석한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가 게임업계 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업계의 실망을 사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 앞에 산적해 있는 규제책들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침묵’은 업계를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게임업계 입장에서도 나름 주목을 받았던 정부 행사였다. 그도 그러 것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적대적 강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회의장에 게임 산업을 대표해 참석한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제2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최근의 ‘중독법’까지 지속된 규제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게임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게임 산업이 생명력을 잃고 있다며 "우리가 개발한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시장에서 가입 유저 2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셧다운제로 2009년에 3만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 논의가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밝히며 과도한 입법과 관련 규제로 인해 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을 호소했다.
 △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회의는 그러나 본 목적이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억지로 증명하려 하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 대표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발언하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다. 관련 내용은 물론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물론 다른 일선 실무자들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다른 산업 규제 발언과는 달리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자 셧다운제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답변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줄었고 게임중독에 부모들이 개입할 수 없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는 효과를 봤다”면서도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추구하고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게임 업계의 눈앞에 있는 규제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안에 대해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회의가 업계의 실망감을 부른 이유는 대통령의 반응이 다른 산업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현장을 참관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에 의하면, 다른 규제책들에 대한 민간 사업기관의 애로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대통령이 직접 끊고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요 현안 마다 장관들의 발언 도중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박 대통령은 셧다운제와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유야무야 넘어가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토의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온라인게임 업계에서 셧다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여가부 규제더라. 혹시 푸실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우리나라의 문체부와 산업계, 학부모, 중독치유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국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를 계속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한 것이 전부였다.
 △ 회의장에서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산업군의 발언과는 달리 게임 업계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 업계에 실망감을 사고 있다.
이에 업계는 큰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규제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들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의 존폐를 역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가 버리자 “대통령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을 떠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걸려 있는 규제가 고루 성토되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해제를 지시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책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유독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책에서만큼은 ‘모르쇠’로 일단락되어 업계를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중독법이라는 새로운 규제 출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업계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최고 권력자에게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업계의 행보는 더욱 가시밭길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외산게임들의 득세와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인해 게임 업계가 장기적인 시름에 잠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외면으로 업계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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