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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의 ‘게임 규제 완화’발언……업계 ‘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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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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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10 오후 7: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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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게임업계가 기다리던 최고 권력자의 ‘게임업계 규제 완화’발언이 나왔다. 유독 게임 시장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게임업계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유독 강렬한 규제에 직면해 있는 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부 차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가장 큰 근심인 정부 차원의 규제에 대해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져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의 게임관련 규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회의에 참석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가 “게임중독법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유치를 하려고 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규제를 하는 데 한쪽만 보고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게임업체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되어야 하며, 게임업체도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규제에 몸살을 겪던 업계는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발언에 반색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규제 혁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콘텐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 갇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히며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그를 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규제개혁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게임업계 규제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그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업계는 업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적대적 강제 규제책들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책보고서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들어가 있어 향후 게임업계를 둘러싼 규제에 완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게임업계를 둘러싼 규제의 완화성을 역설하면서, 이제 시선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해 국가가 관리한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게임중독법 등 불합리한 규제 사안들이 합리적인 변화 혹은 철회가 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현재 업계를 ‘벙어리 냉가슴’으로 만들고 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의 경우 오는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를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던 터라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업계 입장에서는 반갑기만 하다.
 △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게임관련 규제법의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의 규제 완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10일부터 18일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안에 업무보고, 법안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 법안 의결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아직 의사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상정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청회 일정 중 게임중독법을 다룬 주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 논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내 임시국회 기간 동안 게임중독법을 포함한 게임업계 규제법들을 둘러싼 변화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을 둘러싼 규제법은 게임중독법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에게 강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 중복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질 지 관심이 높다.
한편, 대통령의 게임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게임중독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규제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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