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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합헌’결정, 규제 다시 힘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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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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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8 오전 11: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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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 규제의 대표적 아이콘인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업계의 기대와는 반대로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제기된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과 관련된 헌법소원 병합심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내 게임업계 규제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였던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판결이 ‘합헌’으로 귀결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향후 업계에 대두되어 있는 규제책들에 한층 더 힘이 실리지는 않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효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향후 규제 정국은 게임업계에 더욱 가혹하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게임업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많은 기대감을 보였다. 법조계 대다수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다수 내기도 했고 헌법상 강제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을 비롯한 게임 업계의 규제 정국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율해 산업에 위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규제 정국에 대한 ‘장미빛 희망’이 드릐워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PC와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게임업체의 의견 또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청소년의 보호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졌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됐다"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이 주장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분석했다. 사회 인식 저변에 깔려 있는 게임의 어두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감안해 판결했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청소년 보호법 주체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정부에서 규제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는 등 최근 기조가 ‘규제 철폐’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앞으로 입법이 될 규제책들의 완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결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 셧다운제의 지속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업계의 규제법들의 대두가 예상된다.
더욱이 셧다운제 자체가 국내 규제를 대표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게임 규제법에 대한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는 게임중독법 등 업계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게임 관련 규제법들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게임중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규제 정국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편, 국내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게임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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