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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부 장관 교체, 게임업계 더 옥죌까
작성자 : 등록일 : 2014-06-13 오후 1:39:38


게임업계 ‘공공의 적’인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이 바뀔 조짐이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IT산업으로써의 게임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인사가 아닌, 오히려 게임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가 새로운 여성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2일 청와대는 현 여성부 장관인 조윤선 장관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라 수일 내로 정무수석으로 이임, 여성부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 다수의 강제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체인 여성부의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업계는 장관 교체 이후 셧다운제 등 강제 규제책에 대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업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거론되고 있는 차기 여성부 장관 후보자들이 그 동안 게임업계에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던 이들이라는 것에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 개편의 일환으로 핵심 참모진 교체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내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혀지진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 장관은 이임식을 거쳐 정무수석 비서관에 취임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11일 취임한 조 장관은 문화계에 정통한 인사로 게임업계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아 왔다. 그는 지난 2011년 ‘문화가 답이다’라는 저서로 문화콘텐츠 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화전문가’를 자청한 만큼 국회의원 시절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의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 문화전문가를 자청했던 조윤선 장관은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조 장관이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되면서 업계는 그 동안 여성부와 빚은 갈등은 물론 여성부가 주체가 된 강제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한 바 있다. 의원 시절 여성부의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합리적인 게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한 인사였기 때문. 그는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장관이 되자 셧다운제를 반대했던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하며 업계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기도 했다. 특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장관 취임 이후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의 확장을 역설, 업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바 있다.

장관 내정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바꾸며 업계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긴 장관이 약 1년 3개월 만에 여성부 장관을 떠남에 따라 업계는 차기 장관직에 어떤 인사가 내정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를 둘러싼 강제적 규제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인 만큼 차기 장관 내정자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인사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차기 여성부 장관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되느냐가 여의도를 바라보는 업계의 새로운 주목 포인트로 떠오른 가운데, 정계에서는 새누리당의 손인춘, 신의진 의원의 여성부 장관 취임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도 그 동안 게임업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사들이었던 만큼 차기 장관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 등 규제의 완화를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손인춘 의원 측은 손 의원의 여성부 장관 취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것이 다양한 여성단체와 기관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비례대표 출신인 손 의원이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적극 나서고 있다.

손 의원은 게임 중독 치료 기금으로 게임사들의 전체 매출 1%를 강제로 징수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손 의원이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의 추가적인 확대는 물론, 새로운 게임업계 규제법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업계에 적대적인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인사가 장관이 될 경우 업계의 시름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과 함께 여성부 장관 취임 유력자로 거론되는 것이 게임중독법 논란을 일으킨 신의진 의원이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대표의원,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가족행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사인 만큼 장관 취임도 가능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조윤선 장관 또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여성부 장관을 자신의 참모진으로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도 크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 의원 또한 손인춘 의원 못지않게 업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장관 후보다.

여성부 측은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상태. 그러나 장관 자리를 오랜 기간 동안 비워 두지 않는 것이 통례인 만큼 유력한 후보군 중 내정자를 추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에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대표적 두 인사가 장관 내정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 장관이 내정되었을 당시 문화 전문가로써 셧다운제 등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라며 “그 동안 업계에 꾸준히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사가 장관직에 취임할 경우 여성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확대 및 추가적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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