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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 비난……향후 추이는?
작성자 : 등록일 : 2015-07-09 오후 6:20:55


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와 향후 정국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의택 의원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업계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강신철)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명무실한 조치이며,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있으므로 강제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강제규제안이 자율규제안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역설하며 강제규제안의 계속적인 실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 대한 향후 추이가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크게 △특정 아이템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한정되었다는 것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나누었다.

우선 정 의원은 특정 아이템들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확률의 아이템들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제공되었지만,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유인 낮은 확률의 고가치 아이템들의 경우 ‘1%이하’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등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여전히 시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자율규제안이 한정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확률형 아이템들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다”라며 “이런 확률형 아이템들의 사행성 문제들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에도 적용됨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에도 규제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우택 의원은 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이 지적한 것은 자율규제안엔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자율규제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업체가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모두 지키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며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강제규제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정 의원이 이번 페이스북을 통한 언급은 자신이 츄진하고 있는 강제규제안에 대한 계속적 진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미 자율규제안이 적용되었을 때부터 우려가 되고 있던 실효성 문제 등을 정 의원이 정확히 지적하면서 업계는 이제 막 시작한 자율규제안이 실효성 논란으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비난 발언이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 반응은 물론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인데다 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사실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업계는 넓어지는 케이스들을 통해 실효성 논란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성인용 게임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들이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 개별 아이템의 확률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구간별 확률을 공개했지만 이용자들이 주목하는 최상위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어 유저들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무작정 비난만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게임들의 사례를 지켜보는 한편, K-IDEA와 업체들이 실효성 논란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아직 태동을 하기 시작한 규제이며,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규제안인 만큼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행착오를 고치고 이를 통한 건강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면 강제적 규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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