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서 2월로 넘어오면서 게임 업계는 폭력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 규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언론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유력 매체들이 게임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폭력과 게임’이라는 주제로 장문의 글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먼저 게임이 폭력성을 유발하고 지능을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나 이는 단면적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 대법원을 예를 들며 폭력 게임의 판매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게임 중독이 연관되는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문제가 된 대구 사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독의 가장 보편적 특징으로 내성과 금단현상을 꼽으며 이는 타인과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구요.
특히 학교 폭력의 가해자 중에 공부를 멀리하는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억측이며 오히려 피해자 쪽이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게임 업계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무엇보다 교사와 학부모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여가활동을 지도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도 전했습니다.
게임물 등급 심의가 민간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2월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민간 심의로 진행될 것이라 예정됐던 게임 심의 과정이 교과부가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교과부가 구성한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외 청소년에게 서비스되는 게임들을 사전 검열하게 되며 학계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교과부의 행도이 현 게임산업진흥법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게임산업진흥법은 현재 7월부터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할 예정인데 교과부가 별도로 검열을 시작하면 정면으로 2중으로 심의 과정이 진행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하다하다 검열까지 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설레발에 정말 화가 난다. 지금 상태도 정상이 아닌데 교과부까지 나선다면 업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콘텐츠 정책국장이 2월 1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대책'기자 브리핑에서 게임과 학교폭력에 대한 연관성은 지속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1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게임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지속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며 “게임이 학교폭력의 절대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 문화부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김 국장은 이어서 “지나친 게임이용이 학교폭력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라며 만약 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막기 위한 규제에는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게임 산업 규제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등을 청와대로 불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3일까지 이어졌다. 제 11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게임이 공해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유익한 게임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2일 연속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과거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보냈는데요.
지난 2009년 당시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를 찾은 자리에서 일본 닌텐도를 언급하며 NDS 같은 제품을 우리도 개발할 수 없느냐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 발언에 듣고 ‘명텐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등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3년여 간 지난 시점에서 돌연 이명박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과몰입 지적에 이어 대책 마련까지 지시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네티즌들은 황당 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자칫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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