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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지속 대응”
작성자 : 등록일 : 2019-06-26 오후 3:20:20


여의도연구원은 6월 26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관련 1차 토론회 ‘게임, 취미인가? 질병인가?’를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서울대 의대 인지과학협동과정 이경민 교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나섰고 영산대 문화콘텐츠학부 이승훈 교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전석환 사업실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강경석 게임본부장이토론에 참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CD-1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1,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승우 국장은 “WHO는 2017년 1월 ‘게임이용장애’를 ICD-11에 추가한 후 2019년 5월 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며 “ICD-11에서는 게임에 대한 자제력을 잃을 때, 게임이 일상 생활보다 우선권을 가질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게임을 지속할 때를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WHO는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내부 전문가 집단 의사 결정과정을 통한 승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등재했다.

‘게임이용장애’를 판단할 때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발행한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게임 장애’는 ‘근거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불합리한 판단에 따라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 2,560만 명과 청소년 477만 명이 ‘게임이용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게임 산업 종사자 8만 명 이상에 대해 ‘질병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세계적인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과학자, 각국 연구센터 및 대학교수진 등 26명은 해당 진단을 지지하는 연구진 간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점과 기존 근거들이 빈약한 점,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중독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점을 들어 WHO ‘게임이용장애’ 항목 신설 계획에 반대했다.

또한, 이미 WHO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ADHD, 회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질병 코드에 대한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 성적 지향(동성애)를 제외하는 데 40년, 트랜스젠더(성정체성)을 질병에서 제외하는 데 60년이 걸린 점을 보면, ‘게임이용장애’가 ICD에 등재된 후 이를 제외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할 활동에 대해 최승우 국장은 “정부 및 국내외 협단체와 전문가가 공조해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 협단체 공조를 위한 그룹 콘퍼런스 전화 회의를 지속 운영 중이다”라며 “이를 통해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고시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우 국장은 “게임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부족한 건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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