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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상태 교수 "'게임사업법' 규제 완화, 이용자 보호 중점"
작성자 : 등록일 : 2020-02-18 오전 10:51:4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월 18일 서울 강남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5년 만에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학계, 법조계, 게임 업계, 일반인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로 준비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관계기관과 미디어 대상으로만 행사를 진행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과정과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가 보고했다. 5명으로 이뤄진 연구팀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왜 개정해야 했는지, 개정안을 만든 경위를 설명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는 2019년 6월에 발주, 연구진 구성 후 진행됐다. 연구진은 문체부와 협력해 기존 언론에 나온 내용, 논문, 기존 2007~8년 전부개정 후 점검해야 할 내용, 유사법령,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게임법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을 담아 조문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김상태 교수는 “가장 먼저 든 의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인데 왜 규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라며 “진흥법을 찾아보면 규제가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게임법’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비판을 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진은 최소한 진흥이라는 부분은 보장을 해주고 이용자(유저) 보호 측면에서 규제하되 게임 산업을 저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구성된 조문을 갖고 연구진이 장별로 배분, 각자 초안을 만들었고 연구진 5명이 매주, 2주에 한 번 모여서 현재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제명을 변경했다. 기존 법령이 진흥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포함했으므로, 법령 제목을 ‘게임사업법’으로 고쳤다. 여기에 장별로 관련 조문을 담아 재구성했고, 게임물이라는 표현이 옳은지 논쟁이 있어 게임으로 표현을 수정, 정의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률 내 중독, 사행성, 건전한 등 부정적인 시선이 담긴 용어를 과감히 삭제했고, 현재 게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정의 규정을 반영했다.

또한, 게임문화 진흥 근거를 마련해 ‘게임의 날’을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했다.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기존 규정을 보완, 게임산업 협의회+게임산업진흥단지, 진흥시설 지정 등 규정 신설, 게임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조항, 이용 금지 조항을 더했다. 새로운 유형 게임이 등장하면 이용자 안전 해칠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 규정, 게임 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마련, 해외 게임사에 피해를 볼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권고 규제에서 선정성 광고 규제안도 마련했다.

자율규제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게임 등급분류는 4단계까지 확대하고 가벼운 수정에 대한 신고를 완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은 등급분류 제외,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문화 관광 시설 의제조항을 뒀다.

타법과 관계에 대해서는 '게임사업법'이 가장 기본법이고 일반법임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타법과 관계를 분리했다. 나이를 속이는 이용자가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임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연구진 관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 변화를 주되, 규정에 대한 부분을 법정기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상태 교수는 “길게는 6개월, 더 길게 보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게임법에 대한 고민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이 최후보, 최종안은 아니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게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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