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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13회 세미나 “게임법 개정, 좀 더 의견 반영돼야”

작성자 :	등록일 : 2020-07-17 오전 9:29:46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7월 16일 서울 광화문 디타워에서 제13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현재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2006년 10월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정, 게임산업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등을 위해 제정됐다.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산업 진흥, 제3장 게임문화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정 후 15년간 국내 게임 시장이 PC, 콘솔에서 모바일로 플랫폼 확대, 기술 발전으로 게임 제공과 유통 방식이 바뀌면서 현실에 맞고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정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월 18일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5년 만에 ‘게임사업법’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했다. 기존 ‘게임물’로 정의한 표현을 ‘게임’으로 수정하고 중독, 사행성, 건전한 등 부정적인 시선이 담긴 용어를 삭제, 확률형 아이템, 유저 안전 확보, 자율규제를 위한 조항도 담았다.

하지만 ‘게임사업법’은 발표 직후부터 우려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66가지 법률 중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고, 기본법은 10건, 기타는 10건이 있고 사업법은 없다. 영화, 비디오, 출판 등은 진흥법인데, ‘게임’만 ‘사업법’을 붙인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사업법은 철도, 항공, 항만 등 공공 부문이나 담배 같은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사항을 다룬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은 사업법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법’을 통해 게임산업을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 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게 됐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세미나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뤘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김태오 교수는 ‘게임산업법의 주요 쟁점별 개정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로 게임법 개정안에 있는 주요 항목별 쟁점을 소개했다.

발표된 주요 쟁점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유지, ‘게임’과 ‘게임물’ 정의, ‘사행성 게임물’ 관련,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법적 규제범위, 광고, 선전물에 이용정보표시, 게임 관련 광고 규제범위 등이 지적됐다.

여기에 게임시설제공사업 허가 유지 검토, ‘게임산업협의체’ 관련 자율규제 적정성, 국내 대리인 지정 적절성과 실효성, 분쟁 조정 주체 및 신설 필요성, 아케이드 연령체계 기존 2단계에서 4단계 세분화, 위원 독립성 보장, 제작업, 배급업 병합 내지 등록 의제 검토 등도 쟁점으로 분류됐다.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진흥이라는 표제와 달리 규제 중심적 규범이 담겼다”라며 “사행성 게임물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발의된 법률 네 가지가 논의되면서 탄생했다”라며 “당시 한국게임산업 규모는 7조 원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14조에 달하고 수출도 7억 달러에서 64억 달러로 성장한 만큼, 15년~16년 만에 이뤄지는 개정에 좀 더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박한흠 정책연구소장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정리’를 통해 등급분류 제도 중심으로 사행물과 게임 간 구분, 내용수정신고, 게임광고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박성규 회장은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화’로 주제 발표했고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는 ‘게임자율규제와 국가의 역할’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김태경 교수,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윤지웅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 법무법인 메리트 남현식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