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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DC 2021] 율촌 최인석-김진배 변호사, “피해액보다 범죄 수익액 초점”
작성자 : 등록일 : 2021-06-14 오전 10:12:03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exon Developers Conference, NDC) 3일 차인 6월 11일,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 사설 서버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달라진 경찰 수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대등해졌으며,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인석 변호사는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며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됐고, 국가수사본부 산하에는 사이버수사국이 별도 편재되어 있다.

최인석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종결권 확보와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강도 높은 인지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시/도 경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재편하고 인력도 확충하였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따른 대외적인 성과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강연 내용에 따르면 기존 경찰이 사설 서버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해당 안건이 다른 수사보다 중요성이 덜 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최인석 변호사는 “경찰은 조주빈 사건에서처럼 불법음란물과 같이 사회적 비난의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5월 가정의 달 시점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자살사이트 수사와 같이 테마를 정해서 수사하기도 한다”라며, “불법 사설 서버의 피해에 대해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기획수사의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라고 역설했다.



김진배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를 ‘정식 게임 서버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서버’라고 정의했다. 강연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는 유료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음 등장했으나, 현재는 해당 사설 서버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불법 도박과 연동하는 등 범죄수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설 서버는 크게 네 부분에서 위법성을 가진다. 우선 제작/운영부터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 위반이며, 광고사이트 운영 역시 동일한 법안을 위반한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 혹은 환매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이며, 사행성 콘텐츠가 추가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기업 대응에 대해 우선 범죄 수익액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게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 범죄냐, 수사 가치가 있느냐’ 다”라며, “그 기준은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 수익액이 일차적 지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설 서버가 운영비를 받고 있다면 이에 따른 수입액, 게임 안에서 초기 성장 패키지 등 유료 아이템을 판매 중이며 사설 서버 이용자들 다수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다면 대략적인 예상 수입액 등을 기업 나름의 계산 기준으로 산정해 강조하는 게 경찰에 수사 중요성을 제시하기 좋다.

또한 상술했듯 사설 서버는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각 유형에 대한 자료를 별도 수집한 뒤 종합하는 것도 수사 의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김진배 변호사는 “단순히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을 세트로 다 모아서 큰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임을 부각하는 것이다”라며, “실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 운용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진배 변호사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에 의거해 “판례를 보면 단순히 사설 서버 운영만 처벌된 사례보다는 환전이라던가 도박개장 혐의까지 세트로 처벌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며,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수사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강의는 게임산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현행 게임산업법만으로는 사설 서버 운영을 완벽히 처벌하지 못해 다른 법을 끌어다 써야 하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 부분 개선을 위해 기업 등 게임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김진배 변호사 의견이다.

겜툰 박현규 수습기자 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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