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해저터널 이야기를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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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hadow 201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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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저터널 찬성하는 인간들 무슨생각으로 찬성하는지...
대륙의 끝이 한국(러시아는 추워서 불가능)
유라시아철도 종착역이 한국이 돼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데
일본이랑 한일해저터널이라니
망할 한나라당 쥐박이가 일본에서 태어나더니
아예 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는중
【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발생될 우리의 손실 】
1. 국가 기간산업의 막대한 손실
① 항공운송업의 위축
▶현재 한일간 인적교류(비즈니스, 관광 등)는 해상여객과 항공편으로 이용되는데
해마다 증가추세.그러나 해저터널 건설시 여객 및 항공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함.
(예: KTX(한국고속철도) 개통 항공산업 크게위축)▷대구,김해 등 30～70％급감
☞항공운항 횟수 (인천․부산⇔일본): 주당 728회 123,760명 이용▷건설시 큰타격
② 해운 소멸
국제해상여객(부산⇔일본) : ‘03년기준 7개선사 811,166명 수송 (매년 15%증가)
③ 철도
가. 아시안하이웨이 시.종점 박탈
▶ 부산 ↔ 파리․런던, 부산 ↔ 모스크바
▶ 도교 ↔ 파리․런던, 도교 ↔ 모스크바
나. 10여년에 걸친 고속철도 제작기술 및 철도부설 노하우가 사장됨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TGV(로뎀) 고속철도 차량이 유럽을 누비지
못하고 일본의 신칸센이 주도해 버리게 될 것임
다. 우리나라가 5대 고속철도국가로서 AH1, AH6 건설에 있어 직접 우리기술이 (철도, 도로, 터널, 교량 등)이 투입되어 제2의 중동의 붐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임에도 한일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이같은 국제적 대규모
건설사업권을 몽땅 일본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④ 관광 몰락
국내 관광기반 몰락 → 단지 스쳐지나 가는 교통 거점으로만 전락
⑤ 물류.수송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 허브항 → 피트항으로 전락
⑥ 재정적부담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의 분담이 자국민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본 2/3, 우리나라가 1/3 부담한다면 100조～200조 가량 공사비에서 약 30조～70조(총GDP의 약 5~10%)를 우리가 투자하여 얻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본이 1930년 대동아제국시절 부터 줄기차게 대륙발판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해저터널 건설 야심에 덩달아 우리돈 들여가며 우리 스스로가 거저 해주는 꼴이 되지 않는가 !
일본이 공사금액 전액을 부담하고 사정사정해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볼 문제임에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돈을 대면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추진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원리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⑦ 국방상의 문제
최근 일본 극우주의의 독도 상륙시도,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등을 두고 보면 장차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에 따른 대륙진출 야심의 우려를 한층 야기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
※ 2차례 걸친침범(임진왜란, 일제식민지), 2차례 국모시해(명성황후, 육영수 여사)
➇ 경제적인 문제점
▸ 정부의 재정부담 크다 : 대규모의 비효율적 투자는 국가채무 가중우려
▸ 기회비용의 문제 : 그 많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큰효과를 얻음
▸ 투자비용의 일본측 유입 : 원자재 및 기술상의 문제로 일본측으로 유입
▸ 건설업만의 대규모 투자의 효과는 한정적이며 단기적임
국가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과다한 지출규모는 거시경제에 악영향 : 과다한 투자규모에 의한 필요이상의 통화량 증가는 오히려 투자수익률 저하, 물가상승 압박 요인 등 거시경제상의 불건전한 문제점 발생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수위축, 국가채무,
인플레이션과 관련 한일해저터널의 시행은 국가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
2.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도시 지향에서 바라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도움)이 있는가 하는 관점이다.
이는 오직 일본만을 위한 사업이며 일본의 경제대국으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본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사업인데도 우리가 우리 돈(몫)을 부담하면서 해 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냉정하게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해저터널건설의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매달려 국가미래를 소홀히 생각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로 백년대계의 큰 우(愚)를 범할까 걱정이 된다.
실례로 지난정부의 한일어업협정시 일본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데 비해 우리측은 준비부족 협상으로 황금시장을 고소란히 일본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돈 몇푼 얻으려고 금을 내주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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