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모이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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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폰테인 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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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경찰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프랑스 경찰은 인종 차별, 과도한 무력 사용, 구타와 불법적인 살인 등의 인권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수사도 없이 기각되곤 한다.검
찰과 판사들은 경찰과 매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경찰의 진술
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경찰을 고소하는 개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기도 한
다. 경찰 자체의 내부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며, 고소인에게 불리하다.
※ 관련 기사: 경찰의 폭력이 묵인되고 있는 프랑스(2009. 4. 2.)
※ 보고서(영문) : POLICE OFFICERS ABOVE THE LAW IN RANCE국제앰네스티는 현재보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국가안보행동강
령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eontologie de la Securite)나 향후 설립될 권리수호
자(Defender of Rights)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이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세
우도록 편지를 쓰자.
프랑스의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법무부 장관에게 경찰 고소절
차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자.
탄원편지 예시
장관님께,
저는 현재 프랑스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제도에 대해 깊은 우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경찰에게 유리하고 일반 대중에게 불리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국제법이 요구하는 대로 양측에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주어야
만 합니다.
저는 국가안보행동강령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eontologie de la Securite)나 향
후 설립될 권리수호자(Defender of Rights)가 경찰에 관한 고소 사건을 맡게 된다면 전문가
직원들이 충분히 배치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전문 직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져야합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고소를 접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인권침해혐의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을 형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 기소 중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을 명할 권한이 주어지고,
경찰 당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www.amnesty.or.kr/d_mem_act/d02_write.htm?method=boardView&petno=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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