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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가족부, 기금 마련이 강제가 아니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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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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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24 오전 12: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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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이정선 의원실에서 주최한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언론 및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여성가족부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게임중독에 필요한 기금 마련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0시~6시)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 등 게임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라고 판단,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금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안에 대하여는 추후 법안 발의 후 국회 내 관련 상임위 등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명 자료 마지막에 있었다. 여성가족부측은 해명 자료에서 “기금 제도가 마련될 경우 기금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업계 자율에 맞기겠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현재 확인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 해명과는 대치되는 내용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26조 7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및 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할 기업이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종합하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낸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명으로 반전의 분위기를 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여성가족부의 이중적인 행동에 분통을 터트리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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