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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적용 확정… 수정안은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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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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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9 오후 6: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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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다루게 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첨예한 대립 속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신지호 의원은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수정안을 내놓고 며칠 사이에 36명의 의원을 확보해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셧다운제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으로 부결됐으며, 원안인 만 16세 미만에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총 116명의 의원이 찬성을 뜻을 밝혔으며 반대는 63명으로 그쳐 원안 그대로 통과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부터는 0시부터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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