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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정치권 ‘셧다운제 폐지-완화’ 논의 활발

작성자 :	등록일 : 2021-07-05 오전 12:00:47

정치권에서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셧다운제’ 논의가 활발하다. 폐지 혹은 완화 법안 발의가 세 건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폐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완화 법안을 내놨다. 여야(與野) 의원 모두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6월 24일 허은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게임이 지닌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으나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셧다운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도 언급했다.

이튿날(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제대로 된 효과가 없었다”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 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지 열린 자세로 지도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6월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청소년이 자정을 넘겨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모 교육권과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되므로, 자유를 누리면서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규제다. 강제성이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04년 “게임 때문에 청소년 수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시민단체 주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포럼’에서는 청소년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온라인 게임을 지목하고 수면권 확보를 위해 이용 시간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고 2011년 4월 29일 지금과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셧다운제’ 시행이 확정됐다. 이후 실효성 논의가 이어졌고 2014년 4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연구도 나왔다. 2017년 8월 발표된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시간, 수면, 여가활동 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제’ 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은 시행 전보다 약 8.5분 늘었고 수면시간은 약 7.6분 증가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시간대에 청소년 게임, 수면 시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해 2017년 10월 발표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셧다운제’는 과도한 정책이며 실제 게임 시간을 통제해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 실효성은 낮고 역효과만 큰 규제로 결론 났다.

제도 시행 후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 불린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비중이 줄었다. 성장도 영향을 받았다. 2011년 게임 산업은 성장률 18.5%를 기록했지만, ‘셧다운제’ 2년 만인 2013년에는 -0.3%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셧다운제’ 영향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다시 성장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셧다운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하는 점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폐지-완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폐지-완화 절차를 밟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